[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노년부양비 증가 등 각종 도민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해 삶의 전 주기가 행복한 포용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은퇴와 나이 듦을 걱정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신중년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으로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어르신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20년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씩, ’21년에는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3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및 시장형 일자리를 매년 5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으로, 특히, 사회적 수요·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특화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취업지원센터 기관 내 직업상담사 등 경력 보유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배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을 13개소에서 16개소로 3개소 확대 설치하는 등 노인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하여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그간 노인 복지 위주로 설계된 정책을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노후 진입세대인 신중년층(50~64세, 도 인구의 23.8%)까지 확대해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과 함께 ‘50+ 생애 재설계 교육사업’을 실시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준비되지 않은 소외되고 가난한 노후가 되지 않도록 선체적 노후준비 훈련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년 정책 추진 전담기관(가칭 50플러스센터, 인생2모작센터)을 신설해 개별 맞춤형 상담부터 교육, 일자리 알선, 공동체 형성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재직시절부터 퇴직이후 삶 준비까지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 등 길어지는 노년기 신체적·정신적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활기찬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 6,720개 경로당과 24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전북 도만의 시책으로 보건복지통합경로당(10→20개소) 운영으로 건강·여가 통합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3→5개소) 확대키로 했다.
2022년 6월까지 전주시에서 시범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를 통해 한번의 상담으로 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를 누릴 수 있는 현대적 노인 복지를 선보이며 선도 사업기간 종료 후엔 ’26년까지 보편적 보급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 6개로 나누어져 있던 유사·분절적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개인별 욕구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돌봄 대상을 확대(25→32천명) 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관리로 평소 건강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건강취약계층 10만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로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에 앞장선다.
초고령사회 대응 분야별 사업을 추진·관리하기 위해, 행정 내부 역량 강화 방법으로, 기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사업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문화·생활안전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고령사회 정책 예산을 평가·관리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시민사회·학계·전문기관 등 민간 역량을 집결해 초고령사회 대책 TF팀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더불어 전북도 초고령사회 대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키 위해 기존 노인장애인과 노인분야 2팀 체제에서 노인과 장애인 분야를 분리하여 초고령사회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 계획이 포함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에 이제 막 진입하였으며 독거노인 8만명, 장기요양 인정률 전국 1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안고 있다”며 “고령사회는 어쩔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 시기가 오히려 초고령사회 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 흐름과 정책 흐름에 맞게 대응해 어르신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