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건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도의회 문건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사진*전라북도의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을 시작으로 제368회 정례회 주요일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 잘된 점은 칭찬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엄격한 질책과 무거운 책임을 물을 신중한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별 주요발언내용으로는, 먼저 이정린 의원(남원1)은 청내 직장민방위대의 민방위 장비 현황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청내 약 1300명의 직원 대비 방독면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도민안전실의 민방위 장비 현황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일례로 청내에 구비중이 방독면 총20개를 살펴본 결과 무려 33년 전인 1986년 생산되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방독면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만약 도청에 화생방테러가 발생할 경우, 도청 직원들은 안정장비 하나 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며, “도뿐 아니라 시군 직장민방위대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최근 3년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과 관련, 일반건축물 점검 43건, 시설물 점검 41건으로 건축·토목·분야에만 점검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별 전문분야를 살펴보았을때도 총 20명 중, 토목·건축분야 위원이 13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화학사고, 환경폐기물, 화재사고,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화학, 환경, 소방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모든 분야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해지도 작성과 관련, 최근 3년간 각 시군에서 제작된 침수흔적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 담당자의 업무인지 부족과 홍보부족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다.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향후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도민이 중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침수흔적도 제작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특별사법경찰 충원과 관련, 올해 실적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정원이 1명 증원되었지만, 현재 충원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식품위생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 질의하며, 원산지단속, 환경분야 등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단속 및 지도점검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위생 분야의 점검실적과는 대조되는, 2019년 9월말 기준 공중위생 분야의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하반기 집중 단속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해 매월 꾸준한 단속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