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하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하라!
▲사진*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는 정부가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16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51차 월례회의에서 농촌 고령화와 농업소득이 20년째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식량 주권까지 포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농업분야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수입관세가 쌀은 513%에서 최대 154%로, 마늘 369%에서 108%로, 고추 270%에서 최대 81%까지 하락하고 양파는 135%에서 41%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농산물 가격폭락은 물론, 미국 등의 통상압력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병술 회장은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며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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