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7일 저출산 및 이농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위원장은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공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고, 원아 수 급감 지역의 공보육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올 초 장수군 산서면의 단 하나뿐인 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산서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이며 지역의 아동들이 보육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장수군이 인건비 100% 지원에 나서며 일단 문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는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 보육시설 폐원의 시작일 뿐이며, 내년도에 산서어린이집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 김종필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다양화하여 법인 스스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이정근 비대위원장은 “농어촌의 경우 이농 및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원아수가 급감하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용안복지원 용안어린이집 김수환 대표는 “실제 충남의 경우 지자체에서 유아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이명연 위원장은 “오랜 기간 우리의 공보육을 담당해오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부 보육정책의 변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폐원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 및 도시 외곽지역 영유아들이 공보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격차를 정부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