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출산율 제고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둘러야”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출산율 제고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둘러야”
▲사진*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윤철(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이날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의 10여 개 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이 사설 대비 65%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근에는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도 갖춰 돌봄에 안전 기능까지 더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약을 위해 전날부터 텐트를 치거나 차박으로 날을 새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는 온라인 예약이 개시 1~2분이면 마감될 정도다. 일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원정출산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반면 전주는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떠나 이런 예약 경쟁에 조차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주에는 9개의 사설 조리원만 운영되고 있고, 전북의 경우에도 공공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서다.
 
이런 출산 정책의 미흡 탓을 설명하듯 2020년 전주지역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평균인 0.8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8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선호도는 78.1%로 압도적지만, 평균 소요 비용은 243만1000원을 넘어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이 한 명 낳는 데 이미 수 백 만원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 파괴와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그 출발은 출산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