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2월 17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정훈 의원은 지난 16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무주군의회와 함께!’라는 표어가 적힌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게시했다.  자치분권 챌린지에 동참한 윤정훈 의원은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정훈 의원은 “지금까지는 예산이나 여러 사업에 있어 중앙정부에 막대한 권한이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권한이 상당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 운영 전반에 요구되는 책임도 커져 더욱 철저한 의정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된 의원이 되겠다”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한편 정종윤 완주군의회 의원의 지명을 받아 자치분권 챌린지에 참여한 윤정훈 의원은 다음 주자로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17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국립공공의대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남원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미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더딘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며 “남원 국립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기틀이 마련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연 위원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나기학, 진형석 의원을 지목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추가 부담키로 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군이 지원비율을 10% 더 늘린 90%를 지원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관내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것.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2천 8백여 가구가 가입했으며, 재배면적만 4,400ha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군이 13억 5천만원의 가입비를 지원했고, 농민들은 47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액을 지급받아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   올해는 전체 67개 작물에 대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한 후 현장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추가 지원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밑받침이 되어 매년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에 필요한 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은 지난해까지 가입비의 80%를 지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임실군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농지원부의 농지와 농업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화를 위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 거주자와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814건 중 1,665건을 정비해 92%의 정비율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내 3만3,659건에 대해 집중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비율 100% 달성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로서의 농지원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업정책 활용 및 불법 임대차 방지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세부내용과 설계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공무원과 용역사,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 결과를 검토해 오는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8월까지는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광진흥과 관광지조성팀 최영길 팀장은 “무주의 자랑 금강 주변을 자연친화적으로 자원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부남면 금강변 체육공원 일원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19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남면 대유리 인근에 금강레포츠센터와 캠핑장, 생태테마공원, 래프팅계류장, 전망대, 에코로드(출렁다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