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7월 20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인데다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리 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 의원은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보리, 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6,708호로 전국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농부산물의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병충해 방지 등의 관행상 이유로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설명했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김세훈 박사는 “앞으로 영농부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립해 영농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각희 농민은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릿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유기농퇴비로 활용하는 순환농법이 이뤄지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새로운 밀, 보리 대체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하고 경관농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폭염 속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LX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무료쉼터 폐쇄와 여름철 폭염으로 고통받는 무료급식 이용자들에게 얼음물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LX공사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7개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이용자 1,600여 명에게 얼음물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사별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주민무료쉼터를 운영하는 등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방지를 지원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다. 김희범 LX공사 사회가치실현처장은 “거리두기 4단계로 무료쉼터가 폐쇄되면서 무료급식을 받은 어르신들이 편히 식사를 못하고 있다”며 “LX공사의 지원이 무더위를 식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1년 진안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부안에 이어 2번째로 추진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앞서 지난 2월 청년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자격 조건 등을 심의를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관련  재협의까지 마쳤다.  지원 자격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취업한 청년(만 18세 ~ 만 45세)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지원금은 생애 1번 월 최대 15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 주택은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전세금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주말 제외)며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8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지원금은 12월, 7월 반기별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생애 1번은 진안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여 지원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예산 확보 및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전 전교조 전북지부장)는 지난 19일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을 새롭게 바꾸는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희망포럼은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책공모를 추진하며,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전북교육 새롭게하기’ 정책 아이디어에 참여하고 싶은 도민들은 전북교육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양식으로 정리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참교육희망포럼에 이메일(chamedu60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참교육희망포럼은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필요성, 효율성, 창의성, 적용범위등을 검토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차상철 대표는 “전북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전북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교육희망포럼 블로그 또는 SNS를 참조하면 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 전원을 충원해 전문교육 이수, 현장경험 축적 등 전문성을 강화하며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아동보호팀 출범 후 총 1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3건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해 원가정, 위탁 보호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등 아동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아동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하고 개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도 수시로 운영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군은 신고 통보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과 현장 동행 출동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대자인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검사와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1개소와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120여명의 아동 보호·교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아동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