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7월 28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댐 부실운영이 수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건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용역 결과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며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말았다”고 피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했고, 12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위원들은 “최종보고의 내용은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나열 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회의에 참석한 여러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을 제외한 현장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발언권도 주지 않는 등, 최종보고회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또는 불통으로 점철되며 자리를 끝내기에 급급했고, 결국 댐 관리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위원들은 “전북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들은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그동안 수없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해온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    하나, 국가는 직접적인 수해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빠른 원인규명과 배상절차에 즉각 착수해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QR코드 사용법 숙지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보다 편리한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안심 콜체크인 전자 출입기록서비스’를 도입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일반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개인 휴대전화로 업소에 부착된 080번호로 전화를 걸어 출입 여부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로 진안군이 통신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덜고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신속하게 출입 여부를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등록된 출입자 정보는 한달 간 저장 관리 후 폐기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방문객 신속파악 연결로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안심 콜체크인은 수기명부 사용에 따른 불편과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고 방문자 정보는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에만 사용되는 만큼 나와 최소한의 방역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활용·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은 물의 거리 및 광장 정비사업이 지난 6월 완료돼 계류시설(물길) 150m 및 바닥분수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안군은 물의 거리를 테마가 있는 바닥분수로 조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공연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가림과 햇빛 차단을 위한 막 구조물 및 소규모 야외 공연‧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소통공간을 조성해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데크산책로와 푸른 잔디, 맑은 물이 흐르는 석재수로에 당종려 나무와 그네의자 등을 배치해 작지만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 자유롭게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포켓공간도 운영 중이다 특히 바닥분수와 석재수로는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시원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수백명씩 찾는 부안읍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포장재인 석재블록이 노후되고 심각하게 파손돼 노면이 매우 불량하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물의 거리가 개선돼 보행자 및 차량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당초 물의 거리 정비사업은 차량 일방 및 양방통행을 놓고 지역주민 간에도 서로 이견이 분분했지만 군민과 주변 상가의 의견을 수렴해 양방통행 방식으로 결정해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 당시 우려했던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소통 문제가 군민과 주변 상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활한 보행 및 차량통행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민이 소통하고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전 전교조 전북지부장)가 민법개정과 더불어 반려동식물 보호에 대한 교과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차상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최근 밝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동물 양육교육을 통해 생태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우리 사회 반려동물 인구가 1천5백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동물 양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유체물’(물건)로 규정해온 동물을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동물 자체, 생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체계의 변화는 물론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 피해의 보상 수준 등도 높아질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볼 때와 ‘생명’으로 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차 대표는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 방안으로 교과서에 동식물 보호교육 내용 강화와 반려 동식물 양육 콘텐츠 제작 보급, 동식물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차상철 대표는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은 유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동물권을 담은 민법개정과 함께 교과개편을 통해 진정한 생태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 부귀~ 완주 소양 도로 시설 개량 공사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7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제265차 월례회에서 협의회는 ‘진안 부귀 ~ 완주 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진안 부귀~ 완주 소양 도로는 산악지형 특성상 급커브·경사 구간이 많아 매년 9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당 구간 도로 개량 공사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위험도 점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진안 부귀~ 완주 소양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년간 꾸준히 도로 시설 개량 공사를 건의한 바 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전북 동부권 시군들의 접근성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동화 회장은 “어떠한 정책이든 사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안 부귀~ 완주 소양 도로 시설 개량 공사가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하루빨리 안전한 도로망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