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08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신청 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9월 추석 전후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한다. 무주군의 이번 지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원과 관내 다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2,420여명이다. 군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가구 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급 지급할 계획이며, 앞서 지난 8월 24일 기준 저소득층 2,172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으며,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강은희 팀장은 “추가 지급 대상자에 대해 추석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잘 이겨내고 저소득층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개인 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31일 15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 청취 및 방문과 함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및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김연식의원이‘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정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인구 유출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1일 부안읍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장을 시작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사업 및 복합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위도 식도항구 가꾸기 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방문자 센터 등 총 15곳을 방문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찬기 의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최근 잇단 부안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오수지구 1,457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계 설정 기준 및 토지 현황 현지 조사 방법 등을 공유하며 합동 실무교육 및 수시회의를 주1~2회 추진해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오수지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을 방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도심지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소유자들과 효과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펀 지적 재조사사업은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키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다음달 6일부터 지평선 라이스 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형 상품과 가족대항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 등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사전접수를 받는다.  김제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형 지평선 키트는 문의가 쇄도했던‘지평선 라이스키트’, 쌀 등을 이용한 공예체험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꾸러미’, 가정에서 직접 농작물을 키워보는 ‘지평선 새싹키트’, 풍성하고 건강한 김제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농특산물 기프트박스’ 4종류가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평선 라이스 키트 A세트는 미니가마솥, 막걸리 담그기 키트, 식혜만들기 키트, 연잎밥 만들기 키트, 조청유과 만들기 키트, 지평선 쌀 4kg, 지평선 누룽지 4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만원 상당의 상품을 5만원의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B세트는 A세트에서 미니 가마솥을 제외한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만원 상당의 상품을 3만원의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평선 체험 꾸러미, 지평선 새싹키트 지평선 농특산물 기프트박스는 5만원 상당의 상품을 2만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지평선 키트 수익금의 일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테스트와 지평선 글로벌 쿠킹클래스 등도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콘테스트에는 가족대항 허수아비 만들기, 가족대항 초가집 만들기, 우리가족 그림그리기 경연대회가 있으며, 온라인 사전접수를 한 30가족이 화상으로 동시 입장해 대회가 진행된다. 지평선 글로벌 쿠킹클래스는 대한외국인에서 나왔던 출연진을 현장으로 초청하고 30가족은 Zoom으로 입장해 실시간 화상으로 스타셰프 오세득과 함께 김제 농특산물을 이용 김제만의 특별한 요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박준배 시장은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지평선 키트 등의 온라인 판매를 통해 관내 지역 업체와 상생하고, 김제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높이고 김제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김제지평선축제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축제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는 2년 연속 온라인 중심축제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준다면 안전한 축제가 될 것 이며 온라인 중심의 김제지평선축제가 코로나 시대 우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지는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코로나19에 대비, 시내권과 인근 관광지까지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