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9월 01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권익현 부안군수)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오는 6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한다. 이번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은 오는 6일부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은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이어지며 혼잡방지를 위해 시작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를 통한 알림신청을 통해 오는 5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모두 부안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이번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가 전북 정치권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2대 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환노위)과 김성주 의원(복지위) 등 도내 지역구 의원을 잇따라 방문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현안을 차기 대선의 전북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중앙당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들 의원에게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과 수소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이 구축된 수소시범도시 완주군에 탄소중립 사회 구현과 전북 핵심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하다”며 “20대 민주당 대선공약에 포함해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 봉동읍에 추진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국내 수소기업의 집적화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수소기업의 지원체계 구축, 수소 자동차와 저장용기 연구개발 지원 등의 측면에서 서둘러야 할 현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환서해안권 벨트의 전초기지인 데다 국내 수소상용차산업의 핵심 거점이어서 관련 부품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만큼 국가 차원의 수소특화 산단을 완주군에 조성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군수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마한의 상징적 공간과 경관의 재창조, 지역 역사문화의 체계적 정비, 지역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대선공약에 넣어 조속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와 봉동읍 둔산리, 삼례읍 삼례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은 매장문화재 조사와 역사유적 간 접근로 개선, 유적 복원과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 군수는 “완주군은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상운리 유적과 배매산성, 삼례토성 유적, 갈동유적 등 전북 마한문화의 성립과 발전, 소멸 등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유적이 다수 분포해 있다. 만경강 유역의 마한역사문화벨트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전북 대표사업이자 중앙당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1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진안군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5명을 조기 투입해 자체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고, 10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단속반원들은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경찰서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 안내 플래카드를 주요 도로변 게시대에 부착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안의 청정 산림을 지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5건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2회 추경 1조 5211억 5000만 원 보다 1244억 2900만 원(8.2%)이 증액된 1조 6455억 7900만 원(일반회계 1조 4351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104억 2800만 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방채 조기상환 등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배형원·조경수·김중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등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로 1회용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구매 의무화 및 수요처 확대는 물론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어스캠페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국 1,039개소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000만 개(2,300t)로 추정하고 있다. 군산시도 관내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물론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는 매년 다양한 사업으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장(승강장), 공중화장실, 개인별 운동시설, 시민휴식공간, 문화·예술작품 등을 포함한 시설물 등의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에 체계적인 고유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요인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터하는 등 관·과·소가 필요한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수 의원은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 관광객이 65%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군산시 또한 18년대비 19년도에는 6.7%, 19년대비 20년도는 18.5%로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 관광산업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관광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명소 둘러보기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군산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대안으로 군산시 대표 관광지 철길마을, 고군산군도, 시간여행 마을, 은파호수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메타버스 디지털 관광컨테츠로 개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중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전국에 총 1,250건의 씽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2.4%, 상수관 손상이 15.3%, 공사후 다짐불량이 15.2%, 일부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공동현상으로 집게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가 1일 정부 교육예산안에 대해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에 될 수 있는 교육꿈나무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 지방교육예산은 올해보다 20.8% 증액된 64조 3천억원이다.  차상철 대표는 “늘어난 예산으로 건설공사 등 시설투자 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며 “유초중고 무상교육과 함께 학생들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교육꿈나무장학금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교육가족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 관련 예산 및 학교급식 인력 지원, 상담사·스포츠강사·교육공무직 예산 등이 증액되어 반영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상철 대표는 “부모의 소득에 의해 아이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환경을 통해 진로가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증액된 지방교육예산이 학생들의 꿈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수립돼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