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지구 지적재조사 효율적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오수면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후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통해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고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군은 선제적 사전 제도 운영으로 올해 오수지구를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책임수행기관’이 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의 업무처리계획에 따라 수행자선정 전 기준점측량을 의뢰해 일필지측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해 공정별 전문성을 고려하되 임실군 오수지구가 도시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필지측량과 성과 검사를 동시에 추진해 지적확정예정 통보를 전년 대비 10개월 단축했다.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오수지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으로 오수지구가 도심지 지적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별 전문성을 고려한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합리적인 업무 분담과 교육, 기술, 장비, 행정업무 등 협업 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여 10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며 “임실군의 사례를 통해 협업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급식비 증액 및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확대 등 합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지역 교육현안 협의를 위한 전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급식예산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1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열린 ‘2021년 3차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는 류정섭 부교육감과 조봉업 행정부지사 등 교육청과 도청 국과장이 참석해 총 5건의 교육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은 “도청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합의되고,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가 넓어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전북도청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도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높은 우리 전북에서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교육협력관 파견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안) 등 4건을, 도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대상 확대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출된 안건들의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양 기관 실무부서 간의 협의와 10월 1일 실무관계자회의, 21일 협의회 본회의를 거쳐 3건은 합의, 2건은 장기검토 및 지속 협의키로 했다.  첫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은 내년도 교육청과 도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양쪽 기관별로 100원씩을 증액하고 이 인상분의 50%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구매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위험이 있는 된장과 고추장 등의 양념류가 도내산 제품으로 확대 사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 확대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쌀을 2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추가예산 2억3,200만 원을 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합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도청에서 징수하는 교육세 전체와 지방세의 3.6%를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위 법률은 관련 전출금의 사용처를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출금 2,151억 원을 공립학교 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안건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급식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청과 도청이 5대 5로 분담하자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도청은 교육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타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도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많이 증가돼 열악한 재정 상황상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도청에 교육협력관 파견 안건은 양 기관 간 교육현안 협의 강화를 위한 협력관 파견의 필요성에 도청에서도 동의하지만, 인사교류 등의 파견방식과 도 조직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고창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보존·활용 T/F팀 구성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키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7월31일) 이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자연유산 T/F팀’이 구성·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자연유산 T/F팀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으로 신설됐다. 세계유산의 보호·관리·활용에 대한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고창 갯벌 보전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산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또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유산관광과 지역관리센터건립 등 갯벌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 갯벌은 국내 최고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며 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다.  따라서 철새 서식지 보전과 모니터링, 해양쓰레기를 비롯한 오염원 관리 등 갯벌 생태계 조사·복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갯벌의 고유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말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창을 비롯한 3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했다. 나철주 군 문화유산관광과장은 “고창 갯벌은 풍부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한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크다”며 “고창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을 위해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정읍시 소속 선수들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8월 25일을 시작으로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전에는 육상과 축구, 테니스 등 35종목 477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해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시를 대표하는 만큼 패어플레이 정신으로 무엇보다 안전하게 경기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도내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14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모두 1만여 명이 참가한다.  정읍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국민체육센터와 신태인체육관, 감곡문화체육센터, 배영고, 학산고등학교에서 배구 종목이 개최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경기장 방역소독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 방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워크숍 일정에 앞서 어린이·청소년 의원 40명이 의회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 후 학생들은 의장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앞서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했다.  이날 김제시의회 이병철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려주며 전반적인 의회 업무 등을 설명했으며 준비한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전하며 의회 방문을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1대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니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오늘 워크숍을 시작으로 의회 활동에 대해 배우며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권리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