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시민사회, 2022년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녹색정의 위원회,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의 SOC 예산은 삭감하고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확충 예산,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 불평등 완화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과도 모순되는 신공항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하는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한다. 세계 각국은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신공항건설을 하려 하고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제2공항건설은 제주도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지역주민들을 내쫓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제2공항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대규모 여론조사를 결과 공항건설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도 “새만금신공항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인구 유입을 견인하지 않아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미군에게 공짜로 제2활주로를 갖다바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현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녹색미래 사무처장)은 “수송부문에서 항공부문을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고 있다. 탄소중립경제 선도에 약 12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항부문 예산으로 수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종교계에서도 신공항 개발 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앞으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도 신공항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협업부서와 민간단체 참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2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대응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현장중심 실제훈련에서 토론훈련으로 대체해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훈련이 아닌 다양한 돌발 및 장애 상황과 갈등요인을 설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진으로 인한 반딧불아파트 일부 붕괴 및 화재 상황을 부여해 중점대응하며, 무주군을 비롯한 무주경찰서, 장수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체 토론훈련을 펼쳤다. 김희옥 부군수는 “군민여러분께서 일상 속 위험요인을 주시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군 대응능력 향상과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 종합대응훈련으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322개 기관이 참여하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추진한다. 

익산시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5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일정에 돌입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25건, 건의안 2건, 일반안건 12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0건으로,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유재구 의원),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대표발의 유재동 의원) 등이다. 이번에 제출된 익산시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1조 5,68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가량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313억 원, 특별회계는 1,376억 원이다. 시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결위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하에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토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도 함께 채택하며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 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세무서 이전으로 주변 상권 위축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소병홍 의원이 ‘익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규대, 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결정지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는 지난 9월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중 상호 간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조규대, 조남석 의원의 징계를 위해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치밀한 자체 관광계획 없이 시행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필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제6차 전북관광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했던 무주군 관광개발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6차 전북관광계획에 포함돼 예산이 배정된 무주군 8개 관광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부는 무산됐다”며 “미리 철저히 검토했더라면 인허가 문제로 시간이 2~3년씩 지체되거나 사업장소를 옮기는 촌극은 막을 수 있었다. 계획이 잘못됐는지, 실행의지가 없었던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7차 전북관광계획이 당장 내년부터 새롭게 5년 동안 실행되는데 무주군은 제대로 수립한 관광종합발전계획조차 없다. 이대로라면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답습하게 된다. 무주군이 군민,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해양 의원은 또 “지난 11일 열린 무주군민의 장 시상식에서 단상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수상자가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간 일은 행정의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이해양 의원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은 수상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물어보고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단상에 올라가는 그 계단은 높은 산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군 인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은 25일 인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완료하고 새로 조성한 인계면 다시청춘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과 순창군의회 의원, 내․외빈과 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준공식은 식전행사, 내·외빈 소개,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재지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6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공모사업에 도전, 20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순창 인계면이 선정됐다.    총 사업비 59억 5천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세부설계를 완료,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의 공사를 거쳐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계면 소재지에 커뮤니티 공간인 연면적 610㎡규모의 다시청춘관을 조성하고 야외활동공간(2,328㎡), 귀농인 주거공간(2동), 보행환경 정비(443m) 등을 추진했다.   또한 체육행사 및 공연, 행사 등을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공간을 조성했으며, 기존 복지회관 일부를 새단장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 날씨에 상관없이 지역민들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의 준공식을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하게 조성된 시설들이 인계면 주민들에게 꼭 맞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