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가 30일 2022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어졌다. 이날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2021년 정리추경이 사전수요조사 등 변화된 여건을 꼼꼼하게 반영했는지와 2022년도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적정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전북도의 도민 인구교육 사업 방향은 도내 청년인구 유출, 젊은 층의 비혼과 결혼 후 저출산 양상이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가 아닌데도, 원인을 젊은 층에 두고 있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방향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풀연구용역비의 용도를 물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쓰일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이 법률가 위주라며 다양화된 사회에서 심도있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를 도입할 것과 전북의 인구 감소문제 관련해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예산을 살피며, 직무성과시스템 구축,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지원 등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사업별 내용과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전북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또한 세계잼버리행사는 기반시설 못지않게 도내 스카우트 학생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관심과 참여 유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관련 올해 예산 92억원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세계잼버리 대집회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신규사업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단계별 계획적인 예산투입으로 차질없는 세계잼버리행사 지원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도민안전실 소관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재난예방 안전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조정인지, 중복사업 신설인지를 확인하며 재난예방과 안전교육에 철저를 당부했다.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및 소규모시설 정비 사업이 매년 사후 약방문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관례를 강하게 질타하며, 2022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세울수 있도록 예산심사 기간 중 기획조정실과 도민안전실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행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민안전실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병무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전북도 선양사업은 예우와 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방법과 내용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지속가능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녹색공간(Green Space) 재창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펼쳤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30일 이진산 전북농협 부본부장, 유해광 소양농협 조합장 등이 대상마을인 소양면 하분토마을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농촌활력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마을 녹색공간 재창출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9개 마을에 각 1천5백만원씩 지원하는 2021년 시범육성사업이다.  임성호 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 사랑방이 수도시설 및 화장실이 없고 난방도 안돼 어르신들이 불편해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모여서 마을 사업을 논의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살고 싶은 농촌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환경보호 전개 등 주거 공간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등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절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추진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공단 지역본부 현지조사팀에서 진행하였는데, 고시 변경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및 사후절차, 권리구제 제도,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김 시설장은 , “공단 현지조사팀에서 부당청구가 어떤 것 인지,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니, 현지조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에서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측량 상담이 가능토록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LX공사는 ‘상담 DB’를 확대 구축해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측량상담･민원･소송 등 전문지식을 고도화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LX공사는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심층인터뷰를 진행, 상담･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민원 발생 시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LX공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보상과정에 고객 참여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3대(CS‧민원‧소송)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3년 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기획재정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국민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위해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50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지난 29일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로, 이번 가택수색에 전라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실시로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