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12월 03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내년 국가예산이 8조 9천억원을 돌파하며 코로나 위기를 넘어 생태문명시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예산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미래형 상용차와 문화관광, 새만금 사업, 복지 등 전 부문에서 예산을 고르게 확보하며 9조원, 10조원 시대를 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탄소‧수소‧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성장산업의 선점과 융복합화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체질 혁신의 동력이 될 실속 있는 예산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전북도가 새로이 그려가고 있는 신산업지도 구축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가예산으로 전년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8조 9,3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이원택 의원 등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코로나 위기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회복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위한 혁신, 생태문명 시대로의 성장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역사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여행체험 1번지 조성 △글로벌 물류중심지‧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안전한 일상회복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의미 있고 실속을 갖춘 신규사업 401건 4,421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사업수는 14%, 총사업비 규모는 46%가 증가된 규모이다. 이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 사업비 5조 7,000억원 규모 사업의 시작으로 전북 대도약을 뒷받침할 든든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조성 30억원(총사업비 440억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91억원(총사업비 1,218억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30억원(총사업비 420억원)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2억원(총사업비 231억원)‘, ’전라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 10억원(총사업비 430억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4억원(총사업비 290억원)‘, ’국도‧국지도 5개년(‘21~’25) 계획 반영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 33.8억원(총사업비 8,041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9억원(총사업비 3,496억원)‘ 등 각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해 지역성장‧발전의 단초가 마련됐다.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시책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확보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성할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 예산은 총 7,188억원이 확보됐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53억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63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87억원’ 등 친환경모빌리티‧수소‧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삼락농정 기반의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1조 4,57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62억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6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8억원’ 등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경쟁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체험 1번지 분야에는 총 2,41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5억원’,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52.5억원’, ‘문화도시 조성 15억원’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분야에는 글로벌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에 필수적인 물류체계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도로) 예산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예산을 14,136억원이 확보 됐으며, SOC 분야에는 총 1조 1,0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국도사업‘,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록 개설‘ 등 지역간 접근성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위한 개발사업들이 속도를 내게 됐다. 안전과 환경, 복지분야는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47.3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105억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2.3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5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27.3억원‘ 등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선제적 재난대응, 더욱 촘촘한 사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총 4조 3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면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과 편안한 생활은 도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챙기고 해내야 할 일”이라며 “도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생활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이 높게 평가받아 대한민국 대표 범죄 예방도시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3일 서울 중앙일보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여성·청소년 부문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중앙일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치안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상으로 매년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온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시스템 확충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청소년 부문 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시는 위험 상황 발생 대처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여성안전 피난처 안심비상벨 운영 ▲우리동네 밤길안전지킴이 사업 ▲여성안전귀가길 골목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여성·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맞춤형 생활안전 정책으로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 및 대여사업 ▲여성안전지킴 액세서리(호신용 경보기) 보급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택배함 운영 ▲안심거울 부착사업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등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범죄예방 및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방범용 CCTV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사업 등 다양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경찰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2022년 3개 미래전략 역점사업 총사업비 1,157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3일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 2억원(총사업비 903억원), 다목적생활안전시설 18억(총사업비 100억원),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10억원(총사업비 154억원) 등 주요 역점사업 예산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3대 역점사업 예산반영은 순창군의 노력이 돋보인 결과로, 특히 황숙주 군수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수차례 찾아가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등 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갔다.    실제로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마지막 예산 반영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진선미 의원, 이학영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총사업비 903억원의 국지도 55호선 확포장사업은 올해「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비상시 재난대피시설로 쓰일 총사업비 100억원의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에 성공해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생물 산업분야의 핵심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총사업비 154억원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기업 창업과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군수는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등 군 3대 역점사업이 모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민선7기를 마무리 할 시점에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군민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변의 장제무림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임실군에 따르면 산림청이 진안 팔공산 데미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강의 면모를 갖춘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변의 방수림인 장제무림이 국가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홍릉 숲을 비롯한 71개소로, 전북에서는 2015년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지정을 시작으로 총 13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됐다. 이번에 임실군에서 신청 지정된 장제무림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개서어나무 등 노거수들이 파노라마처럼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의 길이는 1,000m, 폭은 30∼60m로 하천을 따라 띠 모양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마을 및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된 방수림이며, 다른 하천 숲에 비하여 장축이 매우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 숲은 300여 년 전 황씨 부부가 홍수를 막고 농사를 위한 수리시설용으로 제방을 쌓고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어 가꾸었다고 한다. 조선후기 학자 이덕무의 저술을 모아 엮은 전집인 청장관전서엔‘임실 도깨비 보’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조선 숙종 원년(1675)에 신계징 임실 현감 때 만든 운수지(임실군지)에 의하면 이곳 방동에 읍의 터가 있었다고도 한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절경은 관동팔경과 견줄 수 있다하여 방수 팔경이라 명명했다. 군은 장제무림의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계기로 산림문화의 자산적 가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무형 산림문화자산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장제무림은 사시사철 노거수들이 숲을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빼어난 산림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 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내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숲과 나무·자연물·근대유산 등에 대해 자산 가치에 대한 현지 조사·평가 등을 거쳐 지정·관리하는 산림자원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3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제시의회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김주택 의원이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오상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 2회 회의동안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몇 번의 자문을 구했는지, 무슨 내용을 자문했는지와 이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김제시민과 공무원을 위해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승일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진행했으나 청년 창업농단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대한 준공식을 치른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본 청년들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현을 요구하고 준공 지연에 따라 증가된 부대비용 부담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폐기물 처리 사업장 분양과정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삽입된 특수계약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김제시의 암덩어리인 폐기물산업단지의 지앤아이 주식회사에 대해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삼정이알케이 소유의 폐기물산업단지 매입 의사를 김제시가 표명한바, 어떤 방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 양을 적절하게 처리할 종합복합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 아리랑 문학마을은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체험형 테마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었다며 추가적으로 아리랑 문학마을의 확대개발, 아리랑 문화관과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김제시가 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얼마인지, 향후 미분양시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 김제시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작성 과정 중 심의위원회 진행 여부와 의회에 협약내용을 사전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에도 굳이 김제시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