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12월 07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8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전주지역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시는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아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의 경우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이며,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정부 지원 외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임실군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사업 5억원 ▲강진면 달구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임실 악골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등 총 3개 사업 19억원이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대 및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중점 추진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옥정호의 수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옥정호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강진면 달구소하천과 임실읍 악골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4억원 확보했다. 달구소하천과 악골소하천은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정비사업으로 여름철 침수피해를 걱정하던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옥정호를 중심으로 하는 명품 생태 관광지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위험 소하천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지역 현안 및 재해 예방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대비키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통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다. 임실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을 마쳤다. 무주군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대기 및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오염도 검사), 농공단지 주변 하천 무단방류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주군청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들과 강 살리기 네트워크 관계자 등 1개 반 3개 팀이 2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무주·안성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 10곳을 점검했다.  안병량 군 환경지도팀장은 “노후시설 보완 등 사업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 후 바로 조치·통보를 했으며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한 시료는 현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 상태”라며 “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해당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관 합동점검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17조’에 근거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