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12월 28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관내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앞서 군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1억 2천여 만 원을 투자해 빈집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관내에 939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939호 중 1등급(양호한집)은 59호, 2등급(일반빈집)은 344호, 3등급(불량빈집)은 311호, 4등급(철거대상)은 226호로 분류됐다.  이 중 빈집거래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및 빈집거래에 동의한 빈집은 18호이다. 해당 빈집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및 거래는 내년 1월부터 공가랑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빈집정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빈집정비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사분야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유재구 의장과 정헌율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성사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인사 협의 사항 상호 협력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이 담겼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앞으로 의정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독립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제·개정,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등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18건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억5000만원 가량 증액됐다고 28일 밝혔다. ‘재해위험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부근 교량을 재가설한다.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집중적으로 토사가 밀려오는 상습적체구간이다. 토사 유입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침수피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준설작업만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을 재가설하면 배수 흐름이 원활화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는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속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울력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울력해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안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남원시민은 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되며, 단일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보험금이 지급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2022년 1월 8일에 보장개시 되는 보험에는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로 가입했다. 감염병 사망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 ‘살인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2개의 법정 감염병이다. 이번 추가 가입으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이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5백만원, 나머지 보장항목은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청년(만 18~39세) 4명과 신중년(만 40~64세) 6명 총 10명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청년, 신중년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1년간 1인당 월 70만원씩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300만원(신중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장수군 소재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정규직을 추가채용 하거나,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지원하며, 월 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7일까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팀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