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1월 12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입장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에 대해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희용 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천재지변도 아닌 정부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용담댐 하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원인을 제공한 댐 운영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천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들 간의 피해 분쟁도 합당한 구제를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라며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주구천동으로 유명한 무주지역은 조상 대대로 농토가 없는 산촌지역에 대부분 하천을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돼 있다”라며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될 형편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해 주민들은 “벌써 1년 4개월째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분쟁조정 과정에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보상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화합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피해 지역도 보상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도 침수피해에 포함해 반드시 전체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실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침대로 진행하면 무주군 신청금액(81억) 중 하천구역(30억)과 홍수관리구역(15억)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무주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금액의 55% 가량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을별 책임공무원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펼쳐 왔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군청앞을 출발해 용천약국 사거리~풀마트 사거리~반딧불주유소~시장사거리~무주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 수변 구역인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 289가구, 3,487건, 81억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지난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주민 대표 개별 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현지 조사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주민요구 보상액이 산출됐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목표 달성에 최선 다할 것” 고창군이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지역 성장 기반으로 삼는 새해 계획을 12일 밝혔다.  특히 ‘노을대교 조기착공’, ‘서해안철도 대선공약 반영’, ‘서해안권(고창갯벌, 선운산 일대)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2년 군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높을고창’, ‘농민수당’,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대표되는 고창의 자존심 찾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고창의 대내·외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한반도의 첫수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역점시책으로 ▲한반도 농생명식품산업 중심도시 ▲품격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중심도시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는 도시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도시 ▲함께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상생경제 ▲울력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안전행정을 제시했다. 노을대교 조기착공과 서해안철도의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사통팔달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고창군 미래먹거리 프로젝트 고창염전개발사업인 ‘노을생태갯벌플랫폼조성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다. 여기에 최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매체 등에 소개된 명사십리 해안 등 고창군만의 특화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분야는 4대(청년·여성·장애인·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일반산업단지 기업운영 지원, 해상풍력 배후도시 전략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며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습지 보존대책 등을 추진해 청정고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유기상 군수는 “초심을 잃지않고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자세로 군민행복과 고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무리 큰 나무라도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될 수 없듯이 다함께 힘을 모아 큰 숲을 만들어 가자”며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 사과는 지역내 농가면적이 1,000ha에 이르며, 군에서는 사과를 지역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품종인 홍로사과는 단기간에 수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사과 농가에서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여러차례 호소했다. 이에 과수과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사과원 보급 ▲과원 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 조성 ▲품종갱신 및 화상병 예방을 등을 위한 노후과원 정비 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기자재 지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소작업차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미래형 다축과원 시범조성, 노지과수 피해 최소화 위한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일소피해 경감용 햇빛차단망 시범 보급 등을 통해 장수사과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사과농업을 실현할 방침이다. 군은 사과뿐만 아니라 과수분야 신소득원 창출을 위해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보급 및 내부 시설을 지원하며, 배·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봉지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장영수 군수는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수 사과농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올해 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올해 양식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분야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축제식 양식장 사육환경 개선사업, 마을어장 산란서식장 조성 등 23개 사업이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인·허가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며, 총사업비는 43억 4516만 5000원(보조 34억 229만 5000원, 자부담 9억 4287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개별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부안군청 해양수산과(063-580-4414·4274·4130·4306)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남원시는 올해에도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담보 대신 특례보증을 통해 기존 4등급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것을 신용 전(全) 등급까지 확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억원까지 확대해 특례보증액(출연금의 10배)을 2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특례 대출이자 또한 3년동안 2%를 보전해주고, 시청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 금융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503명의 소상공인에게 95억2천6백만원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 해오던 것을 전(全) 등급으로까지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신용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이용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