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7월 26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발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8일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 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이 제공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단,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확인을 육안으로 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검증앱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해 다운로드·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간편한 신분확인 절차와 함께 신분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맞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6일 오전 전북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장소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의 국어능력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과 기법의 고도화 및 진단 결과 피드백,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관리·운영하는 체계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학습자 글쓰기 자료 수집 및 평가 수행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국어능력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전북대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 진단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전북대가 제공한 글쓰기 자료 진단평가 결과를 피드백 해주는 한편, 글쓰기 진단평가 전문인력 교육 등의 운영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 후 국어능력 진단 체계 개발에 관한 협력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어능력 진단체계의 안정적 개발과 활용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동원 총장은 “국민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국어 능력 진단 체계 개발에 우리대학이 협력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단 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의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보호적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 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중앙부처나 전북도에서는 규제 완화·폐지되어 근거가 없으나 아직까지도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제, 타지자체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규제개혁 부서는 남원시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운영해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일자리 등 경제분야와 개발행위·건축 등 인·허가 분야, 신산업 분야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불편 규제 완화 와 지속적인 기업규제 발굴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혁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인 규제 완화된 사례로는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과 남원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과 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경감 대상 추가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사항 등을 추가해 추진 중에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6일 군산예총 회장실에서 군산예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해 4명의 시의원, 황대욱 군산예총 회장과 임원진 6명이 참석했으며, 예총 관계자로부터 지역의 예술문화에 대한 현황과 운영실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역 예술문화 분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순수예술의 발전방안과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대욱 군산예총 회장은 “예술문화가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 및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산예총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군산예총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계의 해결방안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후 각 기관방문과 지역경제계 및 노동계 방문 등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사업유형,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총 2억원이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부안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성장동력을 확보해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프라확대, 공동체 문화복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마을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한, 부안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완료지구에 대한 내실있는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리더 육성을 통한 핵심리더를 발굴하고,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와 지역개발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마을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마을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