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2년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지난 15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군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개인 및 법인) 45명을 선정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부안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 한 건도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특히 유공납세자는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300만원 이상인자 중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추첨과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납세자 40명은 인증서와 함께 부안사랑상품권이 전달되고,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정된 5명의 유공납세자에게도 인증패와 군 운영시설의 관람료 면제, 군금고(NH농협)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성실납세 의무를 다한 모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한 지방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군산시, 2022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정조건은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덜어먹는 식문화,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각종 위생용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 위생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한국외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063-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랜 전북교육의 문제… 다른 방법으로 대안 모색할 것!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류정섭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한 정책질의를 펼쳤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전북교육의 현안인 ‘작은학교’, ‘학교폭력’, ‘기금적립’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교폭력관련 연수, 예방교육, 관련 예산들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매번 일괄적으로 상담사 확대, 위(WEE)센터 시설 증감 등 정책 가짓수만 늘렸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며 매년 같은 정책을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 “예산서상 기금총합이 맞지 않은 이유가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기금관리가 부실하게 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추경예산금액의 약 70%가 넘는 부분을 무조건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이 1~2년이 지나도록 사용 계획과 기금 적립 목표액조차 없이 운용되는 것은 세금을 썩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북교육이 예산이 사용할 곳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기금운용의 선제적 대응 당부와 “시설공사 원가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 “교육청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달성도가 80%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80% 미만의 수치마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년 대비 21년 목표치를 낮춰 달성률을 부풀려 보고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부풀려진 달성률로 만들어진 최종 성과 달성도가 80%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비특별회계 성과보고서 전반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폭력 사안은 전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이 발생 시 학교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7천 300억이 기금으로 적립되었다는 점이 결코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아니므로, 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농촌유학에 대해 “유학경비지원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 월 50만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며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으로 전북이 돈으로 학생 유치를 한다는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 서울에서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만나게되는 농촌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유학생들과 함께하며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촌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부안에 진행중인 통폐합에 관해 “도교육청이 협의로 이뤄낸 통폐합이라고 홍보했던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통합학교 위치변경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통합예정이 지연됐고, 담당자도 바뀌게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직원들의 불안함과 피로감만 높이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작은학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과 같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통폐합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작은 학교에 대해 “어울림학교와 같이 명칭만 붙여 흉내만 내는 것은 인제 그만해야 한다. 작은학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북, 국내 그리고 국외의 사례까지 살펴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북형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치마킹 모델 조사와 ‘전북형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가 만들어져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덧붙였다.

완주군, 어린이 등 대상자별 순차 독감 무료접종 시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 완주군 보건소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은 임신부,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자는 10월 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회 접종(최소 4주간격)이 필요한 생후 6개월~만 9세미만 어린이는 21일부터 우선 접종이 이뤄진다.  9세 이상~만 13세이하 어린이(1회 접종) 및 임신부는 내달 5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2009.1.1.~2022.8.31. 출생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행이 필수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은 10월 12일부터, 만70~74세 어르신은 10월 17일부터, 만65~69세 어르신은 10월 20일부터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연령대별 시기에 맞춰 접종을 하면 된다.  이외에도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지자체 사업으로 10월 24일(월)부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완주군민 대상으로 유료접종(예방접종비 1만1000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미경 군 보건소장은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확산 등 트윈데믹이 염려되는 이 시기에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안전한 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 “건강 해치는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해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실태가 국민건강과 생태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처리방법 홍보가 시급하다.”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5분발언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국제사회가 폐의약품으로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고 무주군도 이 취지에 동의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처리가 아직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항생물질에 노출돼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변질로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료나 증세 완화의 기능을 상실한 폐의약품은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만드는 독약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무주군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약국 등 의약품 취급기관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하지만 수거함이 대부분 무주읍과 면 소재지에 있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이 오래된 약을 버리고자 일부러 발걸음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를 고려해 공동주택과 마을별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희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업무는 무주군민의 보건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군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