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1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고, 본회의 산회 시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심사가 열리며, 13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5건 및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9건이고 총 19건의 안건 중 7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다.
김영자 의장은 “3일이라는 짧은 회기 일정이지만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가올 지평선 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의원전원 공동으로 발의(대표낭독 황배연 부의장)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철회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중앙 정부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라북도 책임 전가를 중단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의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철회 촉구안 전문이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갖은 논란과 수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폐막하면서 우려되었던 새만금 사업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중앙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불과 1,479억 원만 반영되고 무려 77.7%가 삭감되었다.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이처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그 유래를 찾아 보기도 어렵다.
각 부처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핵심 SOC 사업의 77.7% 예산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자, 노골적 예산 학살이요,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할 것이다.
갑작스레 새만금 예산을 무려 77.7%나 가까이 삭감한 것은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고 독재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에서 홀로 낙후되고 배제된 전북도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개발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인내하고, 때론 희생하며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만을 기다려왔다.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다.
이 30년 동안 전북의 지역경제는 더 낙후되었고,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되었으며, 다른 지역과의 지역격차는 더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보복의 일환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너무 쉽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문제다’던 불과 한달 전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총리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통해 개발 속도가 역행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를 했다는 발언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번 잼버리의 파행으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김제시민과 전북도민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상처를 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전북도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새만금 개발 공약을 앞세웠지만, 정치권의 분쟁과 예산삭감이 반복되었고, 새만금 기본계획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완성됐어야 할 SOC 시설은 여전히 구축되지 못했고,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니 이제 새만금 사업은 언제 완료될지 의문이 든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북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림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투자계획도 축소가 우려된다.
누구보다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온 김제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독재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정부의 무자비한 새만금 SOC 사업의 폭력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는 어떤 농단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