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북 소비자저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난 7월 1일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소통·협력을 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소통·협력의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대학, 나아가 타 시·도 교육청과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서 교육감 취임 후 지난 6개월은 소통과 협력의 전북교육,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겠다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온 시간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의 문은 더 활짝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조직개편을 앞두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기틀도 착착 마련되고 있다. ▲소통과 협력으로 강력한 교육협력 체계 구축 서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월 25일과 26일 전북도,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과 연달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과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14개 시·군 가운데에는 현재까지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무주군, 임실군, 정읍시 등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협력 체계 구축은 전북도와 상시 교육협력 기구로 ‘교육협력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서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직전인 6월 28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같이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조직개편이 예정된 내년 3월부터 교육협력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협력추진단을 꾸렸다. 교육협력은 타 시·도 교육청으로까지 확대됐다. 8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북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 학생 27명이 10월부터 임실 지사초 등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준비한 6개 학교에서 마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농촌유학 만족도는 매우 높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내년에도 농촌유학을 계속하겠다며 연장 신청을 했다. 전북농촌유학의 특징은 지역별 특색을 살려 1시·군 1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테마식 농촌유학이라는 점이다. 진안 아토피안심학교, 순창 전통문화, 무주 태권도, 남원 판소리, 고창 생태예술, 임실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는 농촌유학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유학생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모집한다. 농촌유학 협력학교도 6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로 늘린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농촌유학을 할 수 있다. 특정 현안에 국한되지 않은 소통은 오랜 기간 풀기 어려웠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군산에서는 군산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계고등학교 전환을, 전주에서는 전주완산초등학교와 전주곤지중학교의 통합을 이끌어냈다. 군산상고 인문계고 전환은 지난 7월 군산상고를 찾은 서 교육감이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업계고의 어려운 현황을 듣고 학교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군산지역 여자고등학교 과밀 해소 방안으로 인문계고 전환이 논의됐고, 이후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군산상고 인문계고 전환을 권고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찬반 투표를 했고, 그 결과 인문계고 전환이 확정됐다. 군산상고는 ‘군산상일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2023학년도부터 인문계고로 운영된다.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은 내년에 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된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다. 교장 1명에 각 학교에 교감을 두는 통합운영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지난 11월 두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완산초는 67.4%가, 곤지중은 84.4%가 찬성했다. 통합운영학교는 지난 2017년 전주화정중과 전주양현중 신설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규모화하기로 한 이행조건의 결과물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다 서 교육감 취임 후 통합운영학교 전환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전북교육 대전환’ 위한 기틀 마련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조직개편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자치법규를 손봤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지난 11월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직개편은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2국 체제를 신설 정책국을 포함한 3국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을 대상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학교교육과를 유초등특수교육과·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사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학팀을 신설했다.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 노사, 그린스마트추진단 등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교육정책 수립·시행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조례는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 △구강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 조례에는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밑그림도 그렸다. 지난 10월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등학교별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가동을 본격화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된 학생은 보호자 동의 후,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이후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실시한다. 1차(5~6월)와 2차(9~10월) 검사는 권장이지만 3차(11~12월) 검사는 필수다. 검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 교실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초 60명, 중 40명 등 총 100명의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수학·영어 수업 및 중학교 전 학년 수학 수업을 함께 지도하여 학습부진을 적기에 해소하고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기초학력 협력교사(44명)와 현장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했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청과 소통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 교육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이 잘돼서 너무 기쁘다, 전북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에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책자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관련 내용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재신고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 재난안전‧소방관련 사항으로는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4종 → 7종)했다. 농·축·수산·식품관련 내용으로는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등)을 재배시 일정요건 갖춘 경우 ha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반려견과 맹견 사육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관련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이다. 복지‧여성‧보건관련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자립수당(매월 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회 800만원→1,000만원)이 확대되며,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신규 지원한다. 환경‧녹지관련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등이며, 1회용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이 추가로 사용을 규제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기준 2,538천원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원)을 최대 10년 간 지원(융자)한다. 경제‧산업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설 등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만18~39세)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청년(만18~39세) 300명이다. 교육·일반행정‧법무와 관려해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이다. 송금현 도 정책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반을 운영하며, 동파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반을 운영하며 한파에 따른 동파 예방방법을 홍보하고, 주요 수도시설과 동파 취약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배수지와 가압장 등 52개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상습 동파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동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파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며 비상급수차량을 출동 대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행업체들과 함께 급수공사 긴급복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에서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면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290-3387)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상수도 시설물 점검과 동파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호안, 하도정비와 하천공작물 관리,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310개소 등 법정하천 352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2년도에는 국가하천에 12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52억5천만 원의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1억7천만 원 등 총 66억여 원을 투입해 재해가 우려되는 하천을 사전에 정비하였고, 제방과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위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와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유수단면을 확보하는 하도준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전재해예방과 하천환경관리에 힘써 온 점과,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남원시의 뛰어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도 빈틈없는 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관내 어가 1,012세대와 어선 650척을 대상으로 총3억 3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수산분야 보험료 지급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급했으며 어선과 어선원, 어선  조업 외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급대상이다. 보험료 지급을 위해 군은 그동안 수협중앙회로부터 수산분야 정책보험 가입 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