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0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키 위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의 투자분야와 예산절감이 필요한 분야, 각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분야, 예산관련 건의사항을 묻기 위해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창군 홈페이지(소통참여→참여마당→설문조사),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2023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 결과를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군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지난 7월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해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시민행복과 익산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쉼 없이 달려온 100일 간의 행보를 살펴본다. 먼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구현에 힘쓰며 열일행보를 펼쳤다.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다. 7월 이후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부터 245회 임시회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1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9대 초선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연구회, 폐교활용방안연구회 등 6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곁으로 의회가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보에 매진했다.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태풍 ‘힌남노’ 북상 시 사전대비를 위해 의원들에게 직접 일선에 나가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 했다. 끝으로,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바른행보를 이어갔다.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기록표결제도를 시행했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결의대회를 가진다. 최종오 의장은 “개원 100일을 맞이해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초심을 되새기며 더욱 역동적이고 민첩한 자세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 곁에 든든한 익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조사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읍·면·동에서 추가로 선정한 세대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6일부터 23일까지 정부24(모바일)에 접속해 사이트 내에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위치정보를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면, 오는 24일부터 전화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가구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며, 맞벌이 또는 1인가구로 조사 시 부재중이거나, 대면 조사가 불편한 경우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이 및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또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4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나치게 길고, 조업 가능 기간인 1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겨울철 기상악화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해, 금지구역 지정 당시부터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포획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지난 6월 27일 중간용역보고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수부는 올해 말,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이 6일 아동폭력 근절‘#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영일 순창군수의 지명으로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SNS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정이 의장은 “잦은 아동폭력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지난달 학부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환경 개선과 아동·청소년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