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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군산시립도서관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무인민원발급기는 최근 시립도서관 주변 지역인 수송동과 나운2동 주민들에 대한 인구의 급증으로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립도서관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발급기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촌, 병적, 지방세, 교육, 국세, 건강보험 등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 안전하고 신속한 서류발급으로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 왕래가 빈번한 다수의 민원 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올해 6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 ~ 95%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여야 한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고 있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들은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군에 따르면 전춘성 군수는 1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사업이라 전 군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사업 확정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 정책성 평가 중에 있다.  이에  전 군수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 기획재정부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다발구간인 보룡재 터널사업이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동부권 4개군(진안,완주,장수,무주)단체장과 진안군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담긴 서명서도 전달하며 사고다발 구간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낙후지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다.  특히 전 군수는 이번 심사는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보다는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도로의 안정성 등 종합평가(AHP)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국도 26호선인 진안 부귀 ~ 완주 소양 구간은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개설된 노선으로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보룡재 구간에 대해 터널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예산 부족으로 대절토,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이로 인해 도로 비탈면 붕괴와 급커브 구간의 설계속도(80~70km/hr)보다 미달된 최소곡선반경과 완화곡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진안군은 2007년부터 소태정 터널개설 타당성조사(기존 도로 문제점분석)자료를 통해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시작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사업은 총연장 L=2.98km(교량 334m/4개소, 터널 L=1,587m/2개소), 사업비 685억원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은 현재 진행중인 기재부 일괄 예타 통과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2021~2025년) 계획에 최종 반영시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정우철 재난경감과장과 면담을 갖고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부귀면 황금저수지 마을 진입도로 일원이 급경사지로 붕괴 우려가 있고, 해빙기와 우기 철 도로변 암석 절리현상 및 낙석 발생으로 인해 주민,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은 물론 도로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 ~ 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개량(터널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주민생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 반영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 및 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12일 소형선박 제작 특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들과 소통 시간을 갖고 선박 실증 이후 즉시 상용화 가능토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태양조선(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을 포함한 특구사업자와 탄소복합재 전문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선박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총 211억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재 적용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형선박 분야는 군산지역 어선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총 100억원 규모,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형선박업체 현장방문은 실증 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도·기업·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증 이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탄소적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사업은 10톤 이하 선박 3척(9톤 낚시선, 7톤 어선, 3톤 다목적선)을 제조해 군산해상에 실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 FRP선박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탄소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 FRP선박에 비해 선박의 선체 두께가 25% 줄어든 만큼, 35% 연비 향상과 화재 등 구조적 안전성이 증대해 상용화되면 어민의 안전과 경제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면 올 12월에는 9톤 낚시용 탄소복합재 소형선박에 대해 운항 실증을 착수하게 되며, ‘22년 11월내 규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구사업자와 전북도가 수시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친환경 선박 전환 사업 등) 참여와 지방정부 자체 지원책을 발굴한다.  도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참여 기업의 평생 먹거리”라며, “철저한 실증 준비로 탄소특구 모든 제품이 즉시 상용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단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정부에 지방의원 전담연수기관을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합의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는 11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 전담교육기관 설립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 행안부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송지용 단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서둘러 연수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송 단장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관련법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단장은 “위원들이 지방의원 교육이 시급한 만큼 정부에 연수기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