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더불어민주당)의원은 6일, 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전북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추진 의지가 매우 미약했다”며 전북도정을 질타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1℃가량 상승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기상재해로 최근 10년간 194명의 인명피해와 20만 명의 이재민 발생 및 약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2040년에는 현재 상당수 농작물이 재배 부적합지역이 되고 외래 병해충이 증가해 농업 부문의 탄소감축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게 국주 의원의 설명이다.
국주 의원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전북 농업정책엔 탄소중립이란 단어가 보이질 않는다”라면서 저탄소, 생태농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탄소중립 농업정책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국주 의원은 퇴짜 수준에 가깝다며 목표치 상향을 요구했다.
도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 전망치 대비 27.8%로 약 4백만 톤을 줄여야 한다. 이는 목표량이 50%인 경북 등 다른 지자체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권고한 45%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국주 의원이 최초로 시범 도입을 제안한 탄소인지예산도 눈길을 끌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토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감축목표와 정책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된 지금의 상황을 전북도가 직시하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