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6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노송, 풍남, 인후3동)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반값 장기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출생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주거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취업, 결혼, 출산·양육, 내 집 마련 등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복합 적이고 중대한 국가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많은 청년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은 주거약자로 청년들을 포함하고 나아가 직접적인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추진된바 있으며, 현 정부 역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주택공사와 함께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형태로 2022년까지 총 8만호(신혼부부 대상 2만 4천호, 청년 대상 5만 6천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55%라는 반값 임대료를 책정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 역시 도시공사와 함께 경기행복주택 정책을 수요자별 자산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혼가구를 위한 전용공간 및 공동체의 활성화를 배려한 측면에 주목할 수 있으며, 현재 가평, 수원, 파주, 남양주 등 1607호의 행복주택 공급이 완료되었고, 추후 29개 지역에 10409호가 제공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청남도 역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신혼부부가 한 자녀를 낳을 시 월세의 반값을, 2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처럼 별도공간 마련, 1자녀 반값, 2자녀 출산시 임대료 지원 등 신혼가구에 대한 배려 정책은 곧 결혼률 및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러한 정책 아이템들이 주거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된다면, 그 시너지는 충분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주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총 24호 매입하여 진행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전주시의 여러 여건을 볼 때, 실효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광역 단위 즉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주시는 출생 장려와 인구 감소 등을 뼈아픈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 지원 사업의 청사진이 하루 빨리 논의되고 협의되어 추진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다시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모든 지역들에서 인구유출을 막을 핵심 계층이며, 특히 청년의 주거안정을 통한 결혼 가구로의 유인 및 신혼부부의 반값 임대 혜택 등은 차후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정책은 곧 그 지역의 가구 수를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