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1)이 10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8년 9월 관련 법안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발의 했다.
법안은 폐교된 남원시 소재의 서남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법안 통과가 보류된 상태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 사태 이후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남원시를 비롯해 인근 시군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따라서 강 의원은 “이미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하고 나선 것.
특히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공공의료법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전했다.
강용구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의대법은 국가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인력 양성 의무를 담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