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발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8일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 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이 제공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단,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확인을 육안으로 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검증앱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해 다운로드·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간편한 신분확인 절차와 함께 신분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