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06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군산시의회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38회 1차 정례회를 오는 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9건, 조례안 11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동의안 6건, 승인안 2건 등 3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원발의는 ▲나종대 의원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안했다. 또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과‘군산시 입영지원금 지지급 조례안’▲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안정 도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분야별 예산에 대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충분히 논의해 소외받는 분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을 가지 않고도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시청 내 민원실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3종의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전주시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가능해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통합무인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 등이 필요해 사전에 등기소를 통해 법인인감카드 등을 발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만성동 전주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민원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시청사와 양구청,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 46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국가차원 도시재생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일 도시재생협치포럼 임시총회 및 제3차 정책포럼 자리에서 도시재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소도시 지역에 맞게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지원 전문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서울시 공군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 및 정책포럼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서춘수 함양군수 등 타 지자체장,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이상준 박사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황 군수는 이날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 1부 ‘지자체장이 말한다, 도시재생 4.0’, ‘소도시에서의 도시재생 3분 스피치‘를 통해 무주군과 유사한 미국 테네시주 게틀리 버그 도시 예를 들었다.  황 군수는 “관광도시로의 정체성을 살린 게틀린버그는 관광객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됐으며, 도시가 활력을 찾게 됐다”라며 “기반시설 구축과 도시 재생사업비로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생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군의 경우도 게틀린버그 도시와 마찬가지로 덕유산, 적상산, 대덕산 등 국내 백두대간 중심에 멋진 국립공원을 갖고 있다. 국립공원내 있는 구천동상가와 덕유산리조트가 노후화 돼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재생사업은 지역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포럼을 통해 국가 정책의제 중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모델로 관광도시로서의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할 기반이 마련되도록 무주군이 선도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련된 2부 ‘지자체별 선도 정책연구 분야’ 발제자로 나선 황 군수는 ‘고령  친화 소도시형 도시재생’ 주제로 발표, 관심을 끌었다. 황 군수는 “지역 소도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주환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수준높은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꼽고 무주군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무주어울림센터를 비롯한 무주 로컬상권 활성화, 행복로 문화광장 사업 추진, 무주형 문화복합공간 조성, LH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제시했다. 황 군수는 “이러한 수요자 맞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소도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쇠퇴가 심각하고 고령화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업을 무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소도시형 도시재생 사업으로의 모델화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 협치포럼 임시총회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전북권 공동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에 참여한 12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방과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소도시형 도시재생 정책을 발굴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지자체별로 발표하기도 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인구정책 분야별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착수한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과정 일환으로 시행기관인 전북연구원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과의 자유로운 토의 형태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정읍시 인구정책을 정주 여건 개선 분야와 저출산 대응 분야, 청년 일자리 정책 분야, 귀농·귀촌 정책 분야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추진현황과 추진성과,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확대 방안, 신규 인구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은 “오늘날 인구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6월 중에 인구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읍시 인구특성 분석과 분야별 인구정책발굴 방향 제시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시간제 보육시설를확대 운영 한다. 전북도는 현재 2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시설을 25개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까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용 가능 인원은 제공기관 1개소당 3명까지이며,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는 4천원(정부지원금 없음)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동을 등록하고 사전 예약하면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이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가 병원 진료, 외출, 시간제 근로 등의 사유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단기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