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증가율 역대 최고인 7조8천억여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전년대비 7,787억원(11.0%)이 증가한 7조 8,317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증가율 11%는 역대 최고로 정부예산 증가율(9.3%)보다 1.7% 높고,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644억원(10.0%)증가한 6조 1,934억원, 특별회계는 305억원(5.1%) 증가한 6,256억원, 기금은 1,838억원(22.2%) 증가한 1조 127억원이다.
도의 ‘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산업체질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11.21)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다소 감소하나, 지방소비세 인상(11%→ 21%)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5,691억원(53.8%)증가한 1조 6,265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188억원/1.9%) 1조 12억원으로 전망되며, 균특보조금이 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중앙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원이 감소한 3조 2,974억원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3,945억원(38.6%), 농림해양수산 9,935억원(16.0%), 공공행정 4,752억원(7.7%)순으로 높았다.
도비부담 세출수요는 농민공익수당(245억), 소방인력확충(174억),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70억)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분야 지출수요도 늘어 난다.
직접 일자리, 창업지원 등 1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713억원이 투입되고, 상용차·자동차 부품소재·융복합 신소재 등에 1,046억원을 반영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한다.
도내 혁신도시 연구기관 집적화와 연구개발 특구 등 연구기반이 우수하여 석·박사 고급인력 육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전라북도 발전계획 및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도정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R&D 사업에 790억원을 반영했다.
악취,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을 도가 적극 나서 도민불편을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1,049억원이 반영됐으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3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년 도심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607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도는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신설,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10만 2천호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하며, 재난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는 도민안전보험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