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7일 전라북도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도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했다.
첫날 도의 결산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 설명 이후 정책질의가 이어졌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무더위 쉼터 폐쇄 등에 대한 대책 등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예결특위 결산심사는 23일 까지 5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은 일손 부족, 냉해병, 과수화상병, 우박피해, 호우피해 등으로 3중고에 시달고 있다. 이에대한 피해 보상과 도의 향후 대책을 묻고 보상금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처리 내역을 묻고, 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선거구)은 농․어업 분야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작물 침수와 병해충 발생, 가축 폐사로 인한 피해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수온증가로 녹조․적조 현상이 나타나 물고기, 어패류 폐사 등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올 여름은 ‘코로나19’와 폭염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로 어르신과 저소득층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등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주대부업체 투자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의 사전예방 대책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등 시책마련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예방 홍보 등에 대한 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최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유턴기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됐으나 이 대책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되는 정책인데, 새만금 공장부지 매입비가 다른 지역과 비교 새만금 기업유치를 위한 새만금 만의 색깔만들기 등 중장기 대책마련으로 적극적인 유턴기업 유치를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전환을 추진했으나 전북대는 교육부 소속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계가 있다.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장비마련 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인 만큼 전북대와 협조해 ‘도의 새로운 먹거리’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할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익산2선거구)은 국립 감염병연구소 유치 초기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으나 정부와 엇박자로 도민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도가 전북대 등과의 협의 부족으로 터덕이는 사이 대전·충북 등 타 지역이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연구소가 유치 될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6조 2,257억원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조 1,673억으로 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회복지를 서열화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묻고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서열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를 요청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지난 14일 폭우피해 현황,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농지 침수 피해가 840ha 정도인데 벼는 1일 침수로 피해가 크고, 콩은 침수로 수확이 불가능해 피해가 크다. 도에서 용배수로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천관리는 마쳤으나 용배수로 정비가 안되어있어 농민들의 침수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요청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난 6일 동부권 우박피해로 피해가 컸음으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 채소는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보험 적용이되는데, 우리 도도 보험작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