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03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실군은 4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하면 되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인 농지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고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식과 함께 공익직불사업의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각 농가에 배부됐다. 농가에서는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는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유지를 위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많은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어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본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읍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구 위기 상황을 극복키 위해 지난 30일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재)전북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대응해 정읍의 인구실태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감소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태다.    또, 전라북도는 전국 시도 중 3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으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 시군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 특히, 정읍시 인구는 2010년 12만2천 명에서 2020년 10만8천 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만4천 명이 감소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읍의 지역적·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을 접목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해 인구감소 속도 완화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용관 시 성장전략실장은 “정읍시의 인구 유출 감소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정읍시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층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중간보고를 거쳐 오는 7월에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지부장 유혜영)이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지구 두바퀴 챌린지’를 추진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챌린지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로 탄소배출 제로(Zero)화 실천을 위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지구 두바퀴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첫 레이스는 4월1일부터 5월18일까지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레이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전국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코 바이크’를 설치한 뒤 이용하면 된다.  LX는 국민들의 누적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상반기 목표인 100만km가 달성되면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전주시내 위탁가정 아동들에게 후원할 계획이다.  LX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움직임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외계층에 희망을 선물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유혜영 서부지부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부되는 후원금은 전주시내 위탁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이 대한주택관리사익산지부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난 30일 부송동 하나리움 관리사무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윤영숙의원을 비롯해 강경숙의원, 박철원의원, 오임선의원, 장경호의원과 대한주택관리사익산지부장 김혜정 외 임원진 4명이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상생협력 및 안전관리 관련,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지원, 노후 공동주택 차등 지원 등 공동주택 관련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영숙 대표의원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중요함과 관리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공공의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동료의원들과 합심해 노후 공동주택 이용주민들의 안전주거 복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모임은 의원이 소속상임위원회를 초월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와 조례입법,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익산시의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단체이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