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음식점 57개소(신규 3, 재지정 54)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1년 신규 지정업소는 3개소로 보배밥상(수송동), 명륜진사갈비 조촌점(경암동), 매주육일(조촌동)이며,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 된 업소는 54개소라고 2일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과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및 홍보 책자 제작, 각종 행사 시 이용·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영찬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재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영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시의 음식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2022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별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오는 8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2022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교사 4명, 초등교사 43명, 중등교사 23명 등 총 70명이다.  지원자격은 공립유치원 교사와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로 실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 학교 근무 실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사립학교 재직 교사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발 절차는 1차 적격여부 심사, 2차 연구수행능력 심사, 3차 학교교육 기여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5일 최종 연수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연수 대상자는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 기회 제공,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현장 연구를 통한 학교교육개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교직사회의 학습문화 정착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연수결과 및 교수학습 기법 확산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발적 연수와 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는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정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에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지방분권국가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K-방역을 완성시켜나간 것은 지방정부였다“고 밝혔다. 송하진 회장은 ”대한민국이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 OECD 전체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지난달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결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교동1지구와 봉남면 접주지구의 설명회를 마쳤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에는 신풍지구와 요촌8지구에도 현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현장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조사사업 과정중 중요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미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약 100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 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을 완료해 토지소유자 및 국유지 임대자들에게 경계와 면적에 대해 통지하고 언제든지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와 임시경계점표지 확인, 의견 제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를 재조정해 최종 경계결정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재수 시 민원지적과장은 “현장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결과 확인 및 의견청취를 통해 지적불부합지 해소, 토지 가치상승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1일 ‘전통발효식품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을 위해 소포장과 소스제조시설을 갖춘 ‘발효소스생산동’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신용균 군의회 의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전통장류의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소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발효소스생산동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효소스생산동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9억과 지방비 21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했다.    시설 1층에는 소포장, 소스제조시설로 이루어진 공동생산설비실과 공동 저온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는 교육실습실, 회의실, 공유오피스, 사무실과 같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로타리 파우치 포장기와 액상 삼면 스틱 포장기, 농축배합탱크 등 소스를 제조하고 다양한 형태로 포장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어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교육실습실, 공유오피스를 통해 생산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개관하는 순창발효소스생산동은 소공인 누구나 장비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포장,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공인들의 소득 향상과 새로운 장류시장을 개척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순창의 많은 소공인들이 이 곳에서 새로운 기회와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발효식품 집적지구’는 고추장 장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로 순창 고추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비법을 이어가며 제조와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