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2일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구 등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토록 감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 해 벧엘장애인의집에서 장애인 노동착취 및 임금 미지급, 장애인 폭행 폭언 및 성희롱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올해 무주하은의집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는데, 학대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를 하도록 위탁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강력하고 철저한 학대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OECD 국가 인구 천명당 평균 의사수가 3.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평균의사수는 2.07명으로 현재 약 7만여명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1분기에 대구지역 초과사망자가 900명이 발생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의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의료취약지를 분야별로 보면 분만취약지 A등급 3곳(진안·무주·장수), 응급의료 취약지 9곳, 인공신장실 취약지(진안·무주·장수·임실) 4곳 등에 이르는 등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도에서도 도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에 따라 생활지도원 법정인원 2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85명에 불과하고, 3교대 전환시 100명의 인원이 추가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만 12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 중 시·군비의 과중한 부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오 의원은 시단위를 제외하고 군단위에서 의사부족현상이 심각해 의료취약지 전담인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달리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적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 시 도내 모 병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서울 A병원에서 12,200원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 진단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점검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지원 사업예산 등 7건,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5건, 노인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 등 3건 등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저조함을 따져 묻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이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도비 2천만원이 투입되는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은 선정기관인 전주시가 4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을 한 후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3회 실시 했으나, 9월말에 수행기관인 당초 전주대 평생교육원 측이 ‘22년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했다며 그 사유를 따져 묻고,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은 타 시도와 달리 전북도의 자살률은 2015년 26.6%(495명)에서 19년 30.2%(548명)로 지속적 증가 추세인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사용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