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명연(전주시 제11) 전라북도의원이 24일 제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시행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환원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북은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대다수이고 이에 전라북도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1년 1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카드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매출액의 0.8%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정된 예산과 대상 업체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전라북도는 소득세율 부과기준 3단계(46-88백만원) 이하를 영세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 연도 5월에 확정됨을 감안해서 전북도는 올해 6월부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대상 소상공인 5만개소 중 신청수는 3,826개소로 사업추진율은 7.7%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은 전체예산 72억원 중 3억5700만원으로 5%에 불과한 상황이다. 14개 시군 중 고창군의 경우 사업추진율 0.4%, 예산집행율 0.3%로 가장 저조한 실정이며,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예산집행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해 앞으로 본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율이 1개월 기준 약 1% 임을 감안하면, 올해 12월 기준 예산집행은 약 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상 소상공인수의 66%에 해당하는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 사업 부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실패한 시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의 간소화, 홍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