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군세기본조례가 지난 1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라고 2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