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의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은 가족묘지 설치와 전기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19건이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는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민원팀에서는 관련 민원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검토·의뢰하게 된다.
이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처리(접수 2~5일 이내)하게 되며 결과는 처리 부서에서 민원인과 민원봉사과로 통보한다.
조정선 군 민원봉사 팀장은 “결과지에는 가부와 조건을 표기하고 불가의 경우엔 충분한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주민 이 모 씨(57세, 무주읍)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하고 갖출 서류도 많아서 번거로웠을 텐데 접수만 시키면 알아서 처리를 해 주니 편하더라”라며 “행정이 주민 편에서 헤아려 주는 제도나 절차가 앞으로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제는 처리비용 부담이 크고 여러 부서 및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통보해 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