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trochch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민주당 전북 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전북을 청년기회 특별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등 청년이 정책을 직접 주관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정책 실현으로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특별도 세부 공약으로 ▲인구청년지원단 신설▲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 ▲청년 꿈이룸 주택 건설 보급 ▲기술(인재)위원회,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은 매년 6천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등 청년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청년기회 특별도, 대한민국 청년 정책 일번지 전북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청 내에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해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정책을 주관하고, 지역거점별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펀드 신규 조성, 지역 유망 초기 창업 청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 확대, 출자‧출연기관 지역 청년 의무고용 확대, 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한 500억 원, 총 예산 3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정착의 기초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꿈이룸 주택 건설을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보전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안심 보육센터 신설 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술(인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의 아들, 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해준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10% 추가 지원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 100% 보전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조례’를 개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지역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농협(원협),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은 7개 품목(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으로 현재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3개 품목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품목당 1천㎡(300평)에서 1만㎡(3,000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8~9월경에는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에 대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출하된 농산물의(노지감자·생강·대파, 총 42.2톤) 가격하락분 100%를 지난 2월에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차액 지원폭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지난 8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161명에게 200만원씩 총 3억 2,200만원의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급 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2018년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설득 끝에 관련 절차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 짓고 지난 2019년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이번 대학 진학 축하금을 통해 자녀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한결 숨통이 트여 해당 학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축하금을 지원받은 한 학생의 학부모는 “코로나19로 가계 형편이 예년 같지 않아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군에서 대학 축하금을 지원해줘서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어 순창군에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 4월 중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 행정과(063-650-1236)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봉 군 행정과장은 “새내기 대학생 여러분의 대학 진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학 진학 축하금이 대학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0년부터는 검정고시 합격생과 재수생, 삼수생도 대학 입학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상 범위를 넓힌 바 있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 촉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해 정읍녹색당은 정읍시의회 의원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된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다수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읍녹색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2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어 정읍시의원의 등록재산을 조사한 바 투기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정읍시의회 정원 16명중 2018년 당선 당시보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3명이고, 13명 의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13명의 시의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등록 재산이 평균 3억7,594만원 증가했으며, 이 중 최낙삼의원은 지난해에만 무려 9억2,789만원이 증가하는 등 4년동안 총 15억8천여만원이 증가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2018년에는 시의원 중 유일하게 부채가 더 많은 –2,7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한 이상길 의원은 1억6백여만원이 증가해 마이너스를 벗어났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연고가 없는 타지역에 농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의원들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이 한명도 없이 전부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되려 부동산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낙삼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송천동 농지 4,644평의 가액이 8,900여만이 상승했으며, 이남희 의원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는 6,600만원, 황혜숙의원이 소유한 용인시 소재 농지 98평은 1,100여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문제제기로 수정된 사항도 발견되었는데, 조상중 의장이 신고한 1천원 임차보증금 건은 소유자와 부자(父子)관계여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에는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상길 의원은 2020년 상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사인간 채무사항을 누락했다가 이번에는 사인간 채무 1억7천만원을 추가 신고했다. 기타 고경윤 의원이 소유한 인천 소재 다세대 주택, 이도형 의원 배우자가 소유한 세종시 소재 아파트, 김승법 의원 장남이 소유한 광주와 정읍시 소재 4채의 아파트 등 문제가 제기됐던 해당 부동산 전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명, 탈당권유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개별적으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무혐의가 밝혀지면 당으로 돌아올지언정 우선은 제명 내지는 탈당시킨 것은 전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 그러나 같은 민주당이더라도 정읍 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되려 투기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해 해당의원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소속 정읍시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소속이었던 K전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여 소속 의원이 성추행 시의원의 징계에 반대하여 의원직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  특히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시의원은 정읍시의회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게 될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들이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넘겨주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직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의 당사자를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정읍녹색당의 재산조사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중에는 상속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임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부동산 처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들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지역 공공시설 입장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요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 공포되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장료와 이용료, 주차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은 다자녀감면서비스를 지원받는 ‘다둥이야호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자녀 가정의 경우(2020.12월기준 34,667가구) 자연생태관과 경기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동물원의 경우 입장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전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각각 이용료의 20%와 1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매월 5㎥ 사용료에 해당하는 645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의 경우(2020.12월 기준 9,148가구)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입장료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기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다자녀가구에 발급된 다자녀우대증도 ‘다둥이야호카드’로 명칭을 개선하고, 발급방식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은 전북은행 각 지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카드발급 수는 1개로 제한된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다둥이야호카드 발급을 위해 11일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다자녀기준 확대를 통해 전주시 출산 친화적 환경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