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trochch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규정을 만든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과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명기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며,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해 왔다.  지난 1월 정기인사 시에는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또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으며,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했다. 시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섬길 의원을 위촉하고 오는 9일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결산검사 위원에 정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검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임명된 결산검사 위원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전주시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정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전주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장은 “예산편성 심의와 더불어 결산검사를 통해 전주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4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전북은행 부안지점, 부안신협, 부령새마을금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와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고 3000만원,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으로 각각 3%와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한다. 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을 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동참해준 협약 금융기관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9억 8000만원을 출연했으며, 총 392명의 관내 소상공인이 67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사다)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장용수)와 함께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을 비롯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에서 추진하는 현황 소개와 함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의 이해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김상민 위원장은 “식량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는 무기와 비교될 정도로 식량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순기능과 식량산업의 현실화와 농가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 농가 소득 제고에도 많은 역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민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 ”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식량 산업의 중요성과 농가 소득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6.4.1.~2021.3.31)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정읍시 성장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책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