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훈 기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21일 전북을 찾아‘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정책을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전북지역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김윤태 전북지역위원장, 김진동 전북지역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5대 핵심정책으로는 첫째,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이날 균형발전위는 전북지역 정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공항, 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대전환 △자산운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 스마트 메가시티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FAO 세계농업대학설립(국제기구 유치) 조성 등 발전정책도 내놨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전주니까 정책제안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저서 ‘전주니까, 조지훈’의 후속 프로젝트로, 책을 통해 찐 전주사람으로서 평소 소신과 비전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주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뒤 ‘청년에게 배우다’, ‘전주 누비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정책 공약에 반영해 왔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함께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주시민 모두가 시장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이번 전주니까 정책제안 프로젝트는 포털사이트 ‘jojihun.com’을 통해 진행된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니까 정책제안에 남겨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 공약에 반영하고 소통의 폭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조 전 경진원장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 전주니까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정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에서 정책 카드에 이어 ‘정책 공약집’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정책본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그렇기에 선거의 기준은 정책 역량이 돼야만 한다”며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정책으로 평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깊이는 얼마나 현장을 알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혼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창업의 성공적 사례를 이끌 마중물로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9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협약을 맺고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읍시 창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창업지원 현황과 인프라, 기획사업 등 정보를 공유한다.  또, 지역의 창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관 간 창업기업 연계 육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 이전을 받을 예정인 청년 기업과 1년 안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청년 창업자다. 대표는 만 39세 미만(1982년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 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 예정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읍시이어야 한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와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상생 지원센터의 공간 제공과 60여 개의 보유 기술 이전, 청년이 창업 전선에 나서기 전 공동연구와 전문가 자문, 인력 개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조, 입주 청년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동 연구시설과 연구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 관리 전담 인력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술창업과 창업기업 인력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된 ‘청년발전기금(5개년간 총 5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임실군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알리고 변경신청 안내를 위해 지난달 농지원부에 등재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여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한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되어, 폐쇄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관리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 조차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살인’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회문제로 인식됐다.  이 위원장은 “가족 중 중환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간병문제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정이 넉넉한 가정에게도 힘들고 가혹한 일이며, 가족 불화 및 해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 사회에 나올 준비시기인 청년기에 가족 부양을 떠안게 될 경우 돌봄과 당장의 생계에 발 묶여 진로 및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가족 부양을 떠안은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지난 14일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첫걸음을 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은 낮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북도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정책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을 위해 청년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병원-시·군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정책지원자에게 즉시 지원 가능한 돌봄 및 생계, 의료, 학습지원 등을 연계하며, 향후 지원대상자들의 욕구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10대, 20대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 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접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