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09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28일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무산시 신속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1983년 건립한 전주시청사는 자치단체 청사 신축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 1만9,000㎡보다 8,000㎡ 부족한 1만1,000㎡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 부족함이 매우 큰 상황이다.   좁은 청사 공간으로 인한 주차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본청 주차장 139면은 법정 주차 면수인 117면보다 겨우 20여 면 많은 정도다. 그나마 주차면 중 96대분은 관용차와 직원들의 정기등록 공간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현대해상빌딩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우증권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만 40여 억원, 매년 임차료 2억7,000여 만원, 관리비 9억8,000여 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공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조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사무실을 빌려야 할 처지다. 천 의원은 “전주시는 이제 청사의 신축·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통합을 전제로 시청사의 완주 이전을 공약했지만 양 지자체의 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사례를 보면, 마냥 통합에 따른 청사진에만 부풀어 있을 일이 아니다”면서 “완주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되,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이 제시한 플랜B는 구도심의 황폐화를 막는다는 틀에서 나왔다.   그는 “청사 건너의 옛 선미촌 일대를 재개발해 그곳에 시청사를 이전·신축하거나, 시청 일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현 청사 자리를 재건축하는 등 몇 가지 대안적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사에 대한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엄청난 시간을 또 낭비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실망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며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약 150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에서 건물 내 설치된 급수관을 대상으로 녹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관세척 사업과 노후관 갱생·교체 등을 실시한다.  이번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은 ▲1순위=기준 중위소득 46~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 ▲2순위=기준 중위소득 46~60% 중 2000년 이전 준공주택 거주 세대 ▲3순위=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주택 거주 세대다.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사업신청은 읍·면사무소 통해 접수하면 현장조사 뒤 지원여부를 판단,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가정 내 노후급수관 정비해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까지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유네스코 현장평가는 말레이시아 “이브라힘 꼬무” 평가위원 및 폴란드 “월로신 자고다” 평가위원과 전문자문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방문해 채석강, 적벽강 그리고 위도 대월습곡 등 지질명소와 지오파트너, 지오빌리지 현장 확인 위주로 평가 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안군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명소를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학술적인 가치를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그동안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와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교육, 관광, 기반시설 등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요건에 맞게 2018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부안군이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단은 “채석강과 적벽강, 솔섬, 위도 대월습곡 및 공룡알 화석지 등의 지질명소 가치와 탐방기반시설을 확인하고 주민속에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 주민 지질공원 교육과 주민협력 사항 등 지질 관련 지역생산품까지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부안군 지오스쿨인 위도중고등학교와 지오빌리지 유유마을 그리고 지오카페인 슬지제빵소는 대표적인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 속에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제27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재인증이 확정됐으며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2023년 4월 유네스코 파리 총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근 시민사회 단체, 남원시 의회, 각계각층 인사들에게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남원시민들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가졌다.  그동안 남원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갔다.  공공의대 설립 관건은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의사단체의 반대로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장은 11월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28일 국회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강훈식 간사, 윤영찬, 최강욱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이용호 의원에게도 공공의대 설립을 염원하는 남원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관련 법률 통과에 대한 절실함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남원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회와 정부 대응강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두고 전방위적인 대외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에 한시적으로 배정된 남원 몫인 의대정원 49명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필수공공의료인력확보와 지역의료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법률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키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3중차단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겨울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둘째 농장내 유입 차단, 셋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 등 3중 차단방역을 중점 추진한다.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키 위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의 야생조류 분변검사 및 포획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고위험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점 29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동림저수지 6(고창), 동진강 5(정읍,부안), 조류지 1(부안 계화), 금강하구둑 3(군산), 만경강 6(완주,김제,익산,군산), 전주천 2(전주), 원평천 2(김제), 고부천 1(정읍), 정읍천 2(정읍), 옹저수지 1(김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농가 진입로 등 방역 취약지역의 집중 소독을 위해 살수차, 광역방제기 등 3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가금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 및 자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전문강사를 통한 고병원성 AI 대비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농장주 조기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관리수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 적용해 농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미보완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인 김제 용지 지역은 통제초소 5개, 환적장 2개, 소독차 2대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농가별 폐사체검사(주1회) 예찰로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또 최근 5년간 발생농장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오리농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4개월) 동절기 사육제한(보상병행)하여 AI 발생 위험을 낮추며, 9개 시군 54농가 가금 입식 1주 전, 사전 신고 및 출하후 14일간 입식제한 기간을 운영하여 위험요소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 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AI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고병원성 AI 검출시, 정기검사 주기 추가 단축, 일제검사 및 전축종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강화 및 대규모 발생에 따른 검사 물량 급증에 대비해 수의사 동원명령을 시행(9.19.)하여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조기 확보했다. 야생조류 항원 검출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을 지정해 21일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위기 경보를 즉시 “심각”으로 격상해 이동제한·소독 및 긴급 일제검사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9개)를 발령하고,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시부터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 ▲5단계 농장 백신접종 관리를 통한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적인 발생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10월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11월중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저조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한다.  소 90%, 염소(돼지) 70%미만 농가에 대해 항체저조 원인규명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해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2주후 확인검사 실시 등 연중 백신 접종여부를 검사한다. 과거 구제역 발생 등 취약한 지역과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23.2월까지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7.2월 이후 구제역 발생은 없으며 현재 우리 도는 소 99.3%, 염소 94.4%, 돼지 91.7%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신접종과 항체관리를 통해 청정전북을 유지할 방침이다. ▲2중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양돈농장에서 4건(5월, 8월, 9월)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 2,661건이 발생하여 우리도 인접지역까지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12월까지 모든 양돈농가에 7대 중요방역시설을 완료해 차단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도 접경지역인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발생 및 위험지역 40개 시‧군에 대해 돼지생축, 분뇨 등 반출‧반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강화한다.  전북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에 따라 6개 산악지역(무주·진안‧장수‧남원·완주·임실)을 중심으로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 상설포획단 413명을 동원해 야생멧돼지 3,767두를 포획하였고,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된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23.1~)됨에 따라 전북도 양돈농장에도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체 686호 중 443호(65%)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12월까지는 모든 양돈농장에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실시 함으로써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지원 체계 관리 거점소독시설(16개소) 및 통제초소(31개소) 등 소독시설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방역 취약 지역내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시군) 주 단위 적정 운영 여부 확인 및 환경검사(3회/월)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