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는 1일 집행부가 편성해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 2조4331억원 가운데 122억1690만원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했다. ▲행정위원회는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관한 예산 7억6500만원 중 1억9000만원과 전주 글로벌 컨퍼런스 운영 예산 2억8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은 편성 예산 2억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14억1000만원과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 시설비 4억원,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시설비 2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2억400만원 가운데 시비분 7140만원과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1억4300만원 중 절반인 715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4000만원과 전주문화원 지원 보조금 4300만원,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시설비 7000만원,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 기본구상용역 2억5000만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원 등을 전부 삭감하고, 일부 스포츠 대회에 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일부 삭감 조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8억7250만원 가운데 8억원,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전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보조금 131억원 중 31억원을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심사한 뒤, 16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예결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예산과 추가 삭감할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예산 대부분을 고창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고창군체육회가 재정운영 등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보조금 지원단체인 고창군체육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 고창군 A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 인준없이 B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B사무국장은 1달여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다. 하지만 A회장은 갑작스럽게 회장직권으로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 절차를 무시했다. 또 A체육회장이 대표로 있는 장어 식당을 과도하게 밀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고창군체육회는 지역을 찾은 엘리트 단체와 전지훈련 종목단체의 만찬 비용 대부분을 A회장의 식당에서 썼다. 지난해 전지훈련 보조금 1820만원 중 1480만원을, 2020년 1188만원 중 680만원을 A회장의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체육회 임원회비도 매해 명절 때마다 읍면 체육회장과 각 종목단체장에게 보내는 선물구입에 쓰였고, 이 역시 A회장의 식당에서 2020년 97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현재 900만원이 사용됐다. 체육회 정관상 임원회비는 체육회 운영비나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열린 도민체전 참가 단복구입 과정에서 2500만원 상당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수령자 서명도 없이 지급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만 해당된다. 이에 더해 고창군체육회는 2021년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8630만원 상당을 33개 종목별 훈련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종목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뒤, 이를 어디에 썼는지, 잔액 회수 등 제대로 된 훈련비 정산절차도 없어 전반적인 회계운영 미흡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창군은 군민혈세가 투명하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체육회 등 보조금 단체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자문위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지자체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 보고서에는 전주시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설정 및 감축목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전주시 2050 탄소중립 비전의 경우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강한 전주’와 ‘탄소 소비없는 생활, 탄소 배출없는 도시 전주’의 2개 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난 2017년 기준 533만6000톤CO2eq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96만1000톤CO2eq수준으로 44.5% 저감시키고,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이행계획 등이 담긴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오는 2024년 3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전주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과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 지난해 10월 일반시민 50여 명을 모집해 총 3차례의 시민 원탁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 1월과 2월에는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계층별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중장기 이행계획 등을 담은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토대로 ‘전주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