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10월 16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전북지역에서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원(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42.5조원)에 비해 1.5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상품별로 보면, 전북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월말 기준 49.8%에 달했으며, 주택외담보대출(20.8%), 신용대출(22.8%)보다 큰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말 19.9조원에서 2023년 6월말 21.9조원으로 1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외담보대출은 –9.1%,, 신용대출은 6.6%, 기타대출은 –8.3%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대비 2023년 6월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어났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말(0.79%)에 비해 0.1%p 상승했다.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말(0.79%)부터 2022년 6월말(0.6%)까지 하락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말(0.82%)에서 2023년 6월말(0.89%)까지 상승하며 1년새 0.29%포인트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도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등)에게는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도민은 희망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 접종 가능하고,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XBB.1.5 기반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받을 수 있으며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수와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상 사전예약은 현재 진행 중이며, 12세 이상 모든 도민 대상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이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전화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19일 이후 도내 260여 개소의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당일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시 중증화 를 낮출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 도민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내국세가 54조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도 5,800억 원대 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교육청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법정·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재검토를 통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강화한다. 내년 역시 경기 회복세 둔화로 보통교부금은 5,628억 원 감소된다. 전북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정비·축소·폐지하며,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는 등 철저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42건의 안건심의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11건으로,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 의원),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 의원),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 의원) 등이다. 최종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를 결산하면서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발전적인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익산시의회는 올해 사업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결정지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지난 13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제28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현 의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등 21개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정기회의에 앞서 2022년 12월 30일에 사적으로 지정된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환영사에서 웅치전투에 대한 진안군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우리나라 16번째로 지정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과 ‘가야문화권 지자체 축제 시 홍보 부스 운영’,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협의회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협의회에서는 내년 가야문화권 협의회 회원 지자체 축제 개최 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24개 시군의 연대를 강화하고 홍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가야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가야문화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간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고대 가야 연맹체처럼 24개 시·군 가야문화권의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도 가야문화권이라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가야문화권에 해당되는 전북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단체 24개 시·군이 함께하는 협의회로 지난 2005년 2월 출범해 가야문화를 통한 공존과 상생의 국민 대통합 실현 및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가야 역사문화의 역량 강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영호남 권역 공동발전 및 특색있는 통합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기 협의회 정기회의는 내년 상반기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