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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와 전북대학교가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계획’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만나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과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인(익산갑),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 시장은 양 총장에게 “익산캠퍼스는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학을 통합하며 만들어진 우리 익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익산대학의 전신인 100년 전통의 이리농림학교는 전북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의 지역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진 만큼 축소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전북대는 단 한 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모습은 우리 27만 익산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여겨진다”고 질타했다. 이춘석 당선인은 “줬다 뺐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 없는 건데 우선은 익산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면서 “지역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절차나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와 아무런 상의하지 않는 모습이 시민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시민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방법을 힘을 합쳐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역에서는 발전을 꿈꾸는 그림에 항상 대학을 포함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결국은 같은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 두 집단이 마음을 모아 소통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현실적인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시장은 양 총장 등 전북대 관계자들에게 익산시민들이 이리농림학교에 대해 느껴온 자부심과, 이번 사태로 인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또 환생대 폐지를 통한 감축 계획을 우선 철회하고, 익산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대 측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며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양오봉 총장은 “일부 학과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미처 소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학령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원 유지를 위해 익산시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는 2007년 익산대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익산캠퍼스를 만들었다. 당시 전북대는 익산대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전북대 수의대를 익산으로 이전해 두 개의 단과대학을 익산캠퍼스에 두겠다고 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5개소 주요사업장에 방문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악성 민원’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수관 의원은 육아휴직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발언을 했다.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그간 미루어졌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새만금동서도로’등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주에서 김제를 거쳐 2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연결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할 결정은 무관하며,‘새만금개발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산업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므로‘대법원’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연접 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5년여 기간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결정’으로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된 이상,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롯이‘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새만금 관할권’분쟁을 종식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5개소 주요사업장에 방문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악성 민원’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수관 의원은 육아휴직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발언을 했다.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그간 미루어졌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새만금동서도로’등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주에서 김제를 거쳐 2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연결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할 결정은 무관하며,‘새만금개발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산업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므로‘대법원’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연접 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5년여 기간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결정’으로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된 이상,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롯이‘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새만금 관할권’분쟁을 종식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완주군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추진해 온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늘어나는 군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해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공단설립에 대한 최종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설립심의회는 민간전문가와 군의원, 관계공무원 등 8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등 그동안의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검토했다. 공단 설립안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공공성 등 종합심의가 이뤄졌고,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설립심의회에서 공단 설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상의 모든 심의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추후 조례 제정, 임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설립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에서 3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하루 빨리 지역에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종 출범까지 관련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설장사시설 △공영마을버스 △이서혁신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고산자연휴양림 등 총 5개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설공단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분석한 후, 추가적인 업무이관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 도민들의 일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지원이 시급한 지역 경제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특별대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되어,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된다. 예산사업 외에 제도개선 등도 추가되어 민생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살리는 ‘위기극복 민생一步’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해 총 3,234억원 규모로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펼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 전반 살피는 ‘고충해결 민생一步’ 전북자치도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해결 민생일보’에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총 29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2만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완화 ‘일상속의 민생一步’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는 데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 및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군산과 부안 도서민에게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민들의 불편이 큰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km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돼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며 “우리 도정은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할 것이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