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8월 24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5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고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국가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온 군산항의 20여년 숙원이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24일 국가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가로세로 1,850×1,160m(215만㎡)규모, 축구장 300개정도 크기로 국비 5천억원을 투자해 건설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기초조사 용역비 45억원의 ’23년도 정부예산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용역을 착수, ’24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30년간 안정적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항 준설 및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연간 300만㎥ 이상 퇴적이 발생하고 있어 항로유지를 위해 매년 100만㎥정도의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그동안 ‘80년대에 조성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하고 있으나, 포화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제2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번 사업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 양질의 준설토는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고 기타 준설토는 금란도에 투기해 왔으나, 더 이상 준설토는 뻘 흙이어서 새만금 매립토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고, 금란도 투기장마저 사용상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운 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2020년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탈락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였고, 막판까지 대상사업 선정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논리 보강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1. 11월 극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직후, 직접 기재부를 찾아 옛 동료와 후배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호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례적으로 8개월만에 통과된 것은 물론 요구액보다 628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뤘다.  사업의 효과는 5천억원의 건설비 투입에 의한 직접투자 효과와, 체계적인 군산항 준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도내 기업과 항만 경쟁력 강화, 향후 투기장 매립지를 부족한 군산항의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8,469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총 5,917명으로 조사됐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이자 전북 경제의 심장이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챙겨왔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큰 결실을 맺었다”며 ”연이은 대형 국가사업 성과를 통해 우리 도민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전라북도의 기세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신 전북도민과 해수부, 기재부,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및 국회의원 등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는 군산내항,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 및 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충남 서천과도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으로 이르면 2024년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정부24 로그인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 하고 신청이 가능한 보조금24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만 입력만 하면 우리 군으로 27개의 정부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 25개, 지자체 314개의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및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민은 분야별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확인하거나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24 접속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방문만으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정부24’ 앱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이나 부안군 민원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군청 이나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24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고 쉽고 빠른 서비스로 군민들이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본인이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24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9가구(11명)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안과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쓰여지는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9가구(11명)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복지급여 지원이 결정됐다.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관내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보장사업 관련 계획,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는 매달 개최 운영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생활보장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사실상 이혼 등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가구, 부상과 질병·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위기가구 등 총 55가구를 발굴해 보호 결정한 바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된 폭염·물가상승 등에 따른 위기가구가 늘어가는 추세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두가 누리는 배려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 장혜림 대학원생(메카트로닉스공학, 로스알라모스-전북대한국공학연구소 박사과정·지도교수 강래형)이 최근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전북대학에 따르면 장 대학원생은 학부 연구생인 오임경 학생(기계설계공학과)과 공동 연구를 통해 페인트 도장막을 투과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 파를 이용, 구조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도장 두께 검출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페인트는 구조물의 부식 방지, 방수, 단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물에 도포되는데 두께가 너무 얇거나 균일하지 않은 경우, 혹은 벗겨지거나 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 건축 구조물 등 다양한 구조에 페인트가 활용되고 있으나 도포된 전체 면적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존 상황에서 비파괴적으로 넓은 면적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됐으며, 현대자동차 및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A Farm Show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전라북도 전용부스를 열고‘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A Farm Show 박람회’는 2014년부터 당초 창농·귀농의 주제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관을 별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전용부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급될 대표 지역 특산품 15종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부 의사 및 기금사업 선호도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재정 유입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 답례품 선정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향사랑홍보관에서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2023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전북 투어패스’등  주요 국제행사 및 전북 관광 관련 홍보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라북도를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전북도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