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추경 대비 2,2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9월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8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추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안전투자 888억원, 일자리·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긴급한 민생경제 1,091억원이 중점 반영됐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93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1억원(3.7%) 증가한 6조 3,054억원, 특별회계는 4억원 증가한 6,189억원 규모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502억원, 도민안전 888억원으로 자동차 분야에는 노후 경유차 1만2,000대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LPG 화물차 지원 등에 195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200대, 전주·익산·부안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136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승용차 구매에 6억원을 투자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72억원(국비 162, 도비 33, 시군비 77),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248억원 (국비 95, 도비 47, 시군비 42, 자부담 64)을 지원한다.
산업분야는 내년 4월부터 수도권외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시행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지원에 12억원이 반영됐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는 14억원(국비 8, 도비 3, 자부담 3), 생활분야에는 저소득층 14만명 마스크 보급 17억원,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625개소 공기청정기 1,702대 지원에 6억원을 투입되며, 이밖에 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에 10억원이 사용된다.
마스크·공기정화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26억원(국비 13, 도비 4, 시군비 9 ), 공기정화시설 지원 8억원 (국비 5, 도비 1, 시군비 2 ),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에 불법폐기물 23,835톤 처리에 19억원이 반영됐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는 52억원(국비 14(국가직접), 도비 19, 시군비 19), 안전투자 386억원, 화재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산불 대비를 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과 안전장비 보강, 고시원·산후조리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에 16억원이 반영됐다.
화재대응 분야 사업에는 산불장비 5억원(국비 2, 도비 1, 시군 2), 화재예방 15억원 (국비 10, 도비 3, 시군비 2)이 책정됐다.
노후 SOC 개량사업에는 상습침수 농경지의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37억원, 급경사지 정비 2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는 145억원(국비 82, 도비 15, 시군비 48)이 투입된다.
민생경제 긴급지원 1,091억원은 일자리 창출 661억원(9,297명), 지역활력 제고 375억원, 생활여건개조, 도시와 농어촌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새뜰마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등 생활여건개선사업에 67억원이 반영됐다.
생활여건개선사업에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14억원(국비 10, 도비 1, 시군비 3),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4억원(국비 7, 시군비 7),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4억원(국비 12, 도비 2, 시군비 10), 새뜰마을사업 44억원(국비 31, 도비 4, 시군비 9)을 확보했다.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온리원 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에 3년간 182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35억원이 반영됐고, ‘21년까지 3년간 430억원이 투입되는 ‘고군산군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올해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25억원(국비 20, 도비 2, 시군비 3)은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에 지원한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으로 21억원(국비 9 시군비 12)으로 대학교 주변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하여 개보수 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중점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등에 8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사업에 12억원(국비 6, 도비 2, 시군비 4)이 투입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을 도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