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했다.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5대 개발목표는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이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키로했다.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는데,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 이다.
환경부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 보고에서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4년이후)’을 구분해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湖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해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