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3개 읍면동과 함께 농지의 소유 및 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작성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작성․비치 관리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와 비교·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일제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는 농지원부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농지원부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농지원부 정비 담당자와 업무 보조원의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읍면동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읍면동 지표에 읍면동 정비율을 반영했다.
시 농정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작유전의 원칙 등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 확립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