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이 ‘난방비 보편지원 촉구’ 관련 기고문을 통해 난방비 보편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기고문 전문이다.
찬바람은 밑에서부터 깔린다. 분자의 밀집도가 높아 무겁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식으면 다시 밑으로 깔리며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는 도통 순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독 춥고 눈이 많이 왔던 이번 겨울, 격일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데 영하 10도 언저리를 머물다 온 다음날에는 길고양이 수가 눈에 띄게 줄어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 앞에 인간이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난방비 폭탄’으로 중앙정치에서는 서로 여야 탓을 하고 있고,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문제로 싸우고 있다. 곧 국민들이 받아보게 될 1월의 난방비 고지서를 앞에 두고는 서로 싸울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데 말이다.
고환율, 고금리와 유가가 상승되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고 예견된 것이다. 난방비 폭등을 예고하며 연일 쏟아지는 언론사의 기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기름을 덜 쓰게 하고, 타이머를 길게 잡고, 전기장판으로 버티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경로당 어르신들, 소상공인분들, 농·축·수산업 종사자분들, 운송업 관련 종사자분들 등 모든 시민분들의 전기값, 기름값에 대한 걱정과 원성도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난방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김영자 의장님의 개회사를 들으며,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의원은 언제 어디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해야 한다.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의원님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인 것이다. 본 의원도 이번에는 기고문이란 길로 난방비 촉구라는 목적지에 가고 있다.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가 최대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난방비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세대원이 많은 가구와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설상가상으로 닥친 고물가, 고금리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난방 에너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도시가스와 기름 보일러, 연탄이 있다. 정부는 급하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지자체들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취약계층만 혹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도 도비와 매칭하여 난방비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자 한다.
김제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단위에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이용하지만, 읍·면 단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 경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휘발윳값이 비싸고 경유가 저렴하여 더 비싸더라도 경유차를 구매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경유값이 휘발윳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이에 난방비도 월등히 오른 셈이다. 연탄값도 작년에 비해 50원이 올랐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상폭이 적어 보이지만, 배달하고 나르는 비용을 합하면 난방비 상승에서 예외는 아니다.
난방비는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더 추운 곳에, 더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서두에 밝힌 것처럼 현재 전 국민, 전 시민이 춥고 배고프다.
전북에서는 부안, 정읍, 무주 등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보편 지원 목적으로 20-3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김제시의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에는 시의 재정에 부담도 되었고, 선심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성주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에는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모습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전 시민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