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열린 본회의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시민 3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결의안과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한 단순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라면서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라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 확인되어 예정대로 착공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 수는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실시 및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의 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5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