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5대 핵심산업의 추진상황과 미래상 등을 밝혔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도민보고를 통해 2024년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의 노력과 전북의 꿈을 실현키 위한 5대 핵심산업의 추진상황, 전북자치도의 미래상 등을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23.12.26.) 이후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5대 분야의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했다.
반영된 특례실행을 위해 부처·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추진했고, 각 특례별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자·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 실효성을 강화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조례 제·개정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53건의 특례는 법 시행(’24.12.27.) 즉시 실행됐고, 나머지 22건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전북별자치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 농생명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거점으로 7개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3개소, 하반기 4개소를 농생명산업지구로 공식 지정할 예정으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 기업 유치 및 청년농 유입 등을 통해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K-문화·관광 산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조성
한식, 한복, 판소리, 서예 등 전북이 지켜온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K-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후보 4개소를 선정했다.
더불어 앵커 기관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올해 지원센터 건립과 후보 지구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로컬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 육성과 진흥을 위해 도내 야간관광 진흥도시로 무주, 부안 등 2개소를 선정했으며, 야간관광 진흥도시 선도사업과 야간관광 공모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 부지확보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전통문화 기반의 신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산림치유, 휴양, 체험 등이 가능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후보 6개소를 선정했고, 올해 개발계획 수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서는 보전산지 내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경사도 25→35도, 표고 50→80%)와 백두대간의 완충구역 내에서 산림 레포츠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악지형의 친환경 개발이 가능해진다.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먹거리부터 의료기기까지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함께 조성 방안 연구용역비 확보(‘25년 국가예산, 추경)에 공조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특화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구 내 입주기업에 혁신금융 서비스 컨설팅 및 사업화, 투자유치, 국내외 국제회의·세미나 참가 및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19년부터 다져온 전북 수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 특화단지 산업기반 집적화와 수소 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을 위해 올해 산업부 수소클러스터 구축 공모와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3대 분야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 운영과 글로벌 BIO 협력센터 설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올해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국가예산 확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 기지 및 R&D 허브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발굴 및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전단계 수행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올해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 발굴 및 국가예산 사업화 등을 통해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할 예정이다.
▲생활밀접형 특례 시행으로 민생특화산업 활성화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구 대상이 기존의 도 설립 공공기관(31개)에서 지역소재 정부공공기관(66개)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의 향상과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어업, 시험양식업 승인 권한 이양 등 지역맞춤형 수산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과 품종에 맞는 어구 어법 개발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어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공공 급식기관 등의 급식 재료로 지역산 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제도 지원
‘24년 지정된 새만금 고용 특구의 경우 올해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4개 지구·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인력확보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4개 지구·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 자체인증 제도”가 시행 예정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의 개발-생산-인증-수출까지 전주기 기반 구축을 통한 연관 산업기반 조성 및 부품기업 자생력 강화가 기대된다.
▲2040년 전북자치도의 미래상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의 효과를 예측하여 2040년 전북의 미래상을 전망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우리 지역 산업단지 면적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0.46%로 증가했고, 산업단지 지정이 기존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40년까지 기업 유치 284개, 투자 9조 9천억원, 고용 2만 2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농생명산업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14개 지구·특구·단지가 조성된다면, 기업유치 1,531개, 투자유치 53조 7천억원, 고용유치 12만명이 추가로 창출될 예정이다.
